[23행(가)-24해] 2023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가책형 24번 해설

문제

 

 

해설

▷ 정답  ⑤

①. (X) 제1항)

입주민대표회의 입주민대표자들은 각 동별로 선출되어야 한다.

 

②. (X) 제3항)

동대표자 자격 상실 요건은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서류 제출 마감일인 2023. 3. 2.에 甲은 미성년자이므로 제1호에 해당하여 대표자가 될 수 없다.

 

③. (X) 제2항)

동대표자는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동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B동에 2022. 7. 29.에 주민등록을 마친 乙은 2023. 1. 28.은 되어야 6개월이 되므로 2023. 1. 2.에는 아직 6개월이 되지 않아 B동대표자로 선출될 자격이 없다.

 

④. (X) 제3항)

서류 제출 마감일인 2023. 1. 2. 현재 파산자인 경우는 제2호에 해당하여 C동대표자로 선출될 수 없다.

 

⑤. (O) 제3, 4항)

임기 중인 D동대표자 丁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확정된다면 이는 제3항 제4호에 해당하게 되고, 이 경우 제4항에 따라 당연히 퇴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