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행(나)-22해] 2020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나책형 22번 해설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등’이라 한다)은 빈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빈집정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빈집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2.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 또는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빈집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등은 제1항에 따라 빈집의 철거를 명한 경우 그 빈집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제2항의 기간 내에 철거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그 빈집을 철거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 등은 제3항에 따라 철거할 빈집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빈집에 대한 철거명령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한다는 내용을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에 1회 이상 공고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한 날부터 60일이 지난 날까지 빈집 소유자가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 등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비를 빈집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등은 보상비에서 철거에 소요된 비용을 빼고 지급할 수 있다. ⑥ 시장․군수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비를 법원에 공탁하여야 한다.   1. 빈집 소유자가 보상비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2. 빈집 소유자의 소재불명(所在不明)으로 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

※ 공탁이란 채무자가 변제할 금액을 법원에 맡기면 채무(의무)가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① A자치구 구청장은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애가 되더라도 붕괴 우려가 없는 빈집에 대해서는 빈집정비계획에 따른 철거를 명할 수 없다.

② B군 군수가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빈집의 철거를 명한 경우, 일간신문에 공고한 날부터 60일 내에 직권으로 철거해야 한다.

③ C특별자치시 시장은 직권으로 빈집을 철거한 경우, 그 소유자에게 철거에 소요된 비용을 빼지 않고 보상비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④ D군 군수가 빈집을 철거한 경우, 그 소유자가 보상비 수령을 거부하면 그와 동시에 보상비 지급의무는 소멸한다.

⑤ E시 시장은 빈집정비계획에 따른 빈집 철거를 명한 후 그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60일 이내에 철거하지 않으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없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다.

 

해설

▷ 정답  ⑤

①. (X) 제1항 제2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등’이라 한다)은 제1, 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빈집정비계획에 따른 철거를 명할 수 있다. 따라서 제2호의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경우 빈집정비계획에 따른 철거를 명할 수 있다.

 

②. (X) 제4항)

철거할 빈집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에 1회 이상 공고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한 날부터 60일이 지난 날까지 빈집 소유자가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다. 일단 적어도 60일이 지나야 철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해당 규정은 재량규정으로서 반드시 철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철거할 수 있는 것이다.

 

③. (X) 제5항)

시장ㆍ군수 등은 정당한 보상비를 빈집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철거에 소요된 비용을 빼고 지급할 수 있다.

 

④. (X) 제6항 제1호)

빈집 소유자가 보상비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제1호 사유), 시장ㆍ군수 등은 보상비를 법원에 공탁하여야 하고 이때 보상비 지급의무가 소멸한다. 소유자가 거부하는 시점에 보상비 지급의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⑤. (O) 제1, 2, 3항)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에 철거를 명하고, 기간이 경과한 때에 직권으로 철거를 할 수 있는 것은 빈집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이다. 따라서 빈집정비계획에 따른 빈집 철거를 명한 선지의 사례에서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요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