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민(5)-12해] 2016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5책형 12번 해설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조선시대 지방행정제도는 기본적으로 8도(道) 아래 부(府), 대도호부(大都護府), 목(牧), 도호부(都護府), 군(郡), 현(縣)을 두는 체제였다. 이들 지방행정기관은 6조(六曹)를 중심으로 한 중앙행정기관의 지시를 받았으나 중앙행정기관의 완전한 하부 기관은 아니었다. 지방행정기관도 중앙행정기관과 같이 왕에 직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앙행정기관과 의견이 다르거나 쟁의가 있을 때는 왕의 재결을 바로 품의(稟議)할 수 있었다.   지방행정기관의 장으로는 도에 관찰사(觀察使), 부에 부윤(府尹), 대도호부에 대도호부사(大都護府使), 목에 목사(牧使), 도호부에 도호부사(都護府使), 군에 군수(郡守), 그리고 현에 현감(縣監)을 두었다. 관찰사는 도의 행정․군사․사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스리고, 관내의 지방행정기관장을 지휘․감독하는 일을 하였다. 제도 시행 초기에 관찰사는 순력(巡歷)이라 하여 일정한 사무소를 두지 않고 각 군․현을 순례하면서 지방행정을 감시하였으나, 나중에는 고정된 근무처를 가지게 되었다. 관찰사를 제외한 지방행정기관장은 수령(首領)으로 통칭되었는데, 이들 역시 행정업무와 함께 일정한 수준의 군사․사법업무를 같이 담당하였다.   중앙에서는 파견한 지방행정기관장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했다. 권력남용 등의 부조리나 지방세력과 연합하여 독자세력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일례로 관찰사의 임기를 360일로 제한하여 지방토호나 지방영주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자 하였다.

 

<보 기>

ㄱ. 조선시대 지방행정기관은 왕의 직속기관이었을 것이다. ㄴ. 지방행정기관의 우두머리라는 의미에서 관찰사를 수령이라고 불렀을 것이다. ㄷ. 군수와 현감은 행정업무뿐만 아니라 군사업무와 사법업무도 담당했을 것이다. ㄹ. 관찰사의 임기를 제한한 이유 중 하나는 지방세력과 연합하여 독자세력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해설

▷ 정답  ④

ㄱ. (O) 문단1) 지방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과 같이 왕에 직속되어 있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이 지방행정기관과 다를 경우 왕의 재결을 바로 품의할 수 있었다.

 

ㄴ. (X) 문단2) 관찰사를 제외한 지방행정기관장을 수령으로 통칭하였다.

 

ㄷ. (O) 문단2) 군수와 현감을 포함한 지방행정기관장들 또한 관찰사와 마찬가지로 행정업무와 함께 일정한 수준의 군사ㆍ사법업무를 같이 담당했다.

 

ㄹ. (O) 문단3) 관찰사의 임기를 360일로 제한하여 그들이 지방토호나 지방영주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자 했던 것은, 중앙에서 지방행정기 관장들의 권력남용 또는 지방세력과의 연합을 통한 독자세력으로의 발전을 막으려는 시도의 일환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