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행(나)-28해] 2018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나책형 28번 해설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 甲부서에서는 2018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2017년에 시행되었던 정책(A∼F)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정책 평가 결과>

(단위:점)

정책	계획의 충실성	계획 대비 실적	성과지표 달성도
A	96	95	76
B	93	83	81
C	94	96	82
D	98	82	75
E	95	92	79
F	95	90	85

○ 정책 평가 영역과 각 영역별 기준 점수는 다음과 같다.

  － 계획의 충실성:기준 점수 90점

  － 계획 대비 실적:기준 점수 85점

  － 성과지표 달성도:기준 점수 80점

○ 평가 점수가 해당 영역의 기준 점수 이상인 경우 ‘통과’로 판단하고 기준 점수 미만인 경우 ‘미통과’로 판단한다.

○ 모든 영역이 통과로 판단된 정책에는 전년과 동일한 금액을 편성하며, 2개 영역이 통과로 판단된 정책에는 전년 대비 10% 감액, 1개 영역만 통과로 판단된 정책에는 15% 감액하여 편성한다.다만 ‘계획 대비 실적’ 영역이 미통과인 경우 위 기준과 상관없이 15% 감액하여 편성한다.

○ 2017년도 甲부서의 A～F 정책 예산은 각각 20억 원으로 총 120억 원이었다.

 

① 전년과 동일한 금액의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정책은 총 2개이다.

② 甲부서의 2018년도 A～F 정책 예산은 전년 대비 9억 원이 줄어들 것이다.

③ ‘성과지표 달성도’ 영역에서 ‘통과’로 판단된 경우에도 예산을 감액해야 하는 정책이 있다.

④ 예산을 전년 대비 15% 감액하여 편성하는 정책들은 모두 ‘계획 대비 실적’ 영역이 ‘미통과’로 판단되었을 것이다.

⑤ 2개 영역이 ‘미통과’로 판단된 정책에 대해서만 전년 대비 2018년도 예산을 감액하는 것으로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총 1개의 정책만 감액해야 한다.

 

해설

▷ 정답  ②

각 정책 평가 영역별 기준 점수를 고려해 통과 여부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표의 빈 칸은 미통과 영역에 해당한다)

통과 여부를 판단한 다음, 각 정책별로 감액 금액을 구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단서에서 ‘계획 대비 실적’이 영역이 미통과인 경우 위 기준과 상관없이 15% 감액하여 편성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B정책은 2개의 평가영역이 ‘통과’이지만 ‘계획 대비 실적’이 ‘미통과’이기 때문에 감액분은 2억 원이 아닌 3억 원이 된다.

 

①. (O) 전년과 동일한 금액의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정책은 C와 F 2개이다.

 

②. (X) 甲부서에서 2018년에 2017년 대비 예산이 감액되는 정책은 A, B, D, E이다. 해당 정책의 감액분을 모두 합하면 10억이다.

 

③. (O) B정책의 경우, ‘성과지표 달성도’가 81점이어서 ‘통과’로 판단되었지만 2018년도에 예산을 3억 원 감액하였다.

 

④. (O) 예산을 전년 대비 15% 감액하여 편성하는 정책들은 3억 원이 감액된 정책들이다. 3억 원이 감액된 정책은 B와 D이다. B와 D정책은 모두 ‘계획 대비 실적’ 영역이 ‘미통과’로 판단되었다.

 

⑤. (O) 2개 영역이 ‘미통과’인 정책은 D정책뿐이다. 그러므로 2개 영역이 ‘미통과’로 판단된 정책에 대해서만 전년 대비 2018년도 예산을 감액하는 것으로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D정책만 예산이 감액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