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민(가)-1해] 2020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가책형 1번 해설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① 광역교통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 및 다음 각 호의 위원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대도시권에 포함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그 밖에 광역교통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00조 ①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광역교통위원회에 부칠 안건의 사전검토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광역교통위원회의 상임위원이 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대도시권에 포함되는 시․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소속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광역교통위원회와 협의해 지명하는 사람   3. 교통․도시계획․재정․행정․환경 등 광역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해 위촉하는 50명 이내의 사람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 성별은 고려하지 않는다.

② 광역교통위원회의 구성원은 실무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③ 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의 위촉 없이도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④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될 수 있으나, 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은 될 수 없다.

⑤ 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으로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을 선정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해설

▷ 정답  ③

①. (X) 두 번째 조 제3항 제3호) 두 번째 조 제3항 제3조에서 광역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사람 중에서 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해서 위촉해야 한다.

 

②. (X) 두 번째 조 제2항, 첫 번째 조 제1항)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구성원이며, 동시에 광역교통위원회의 상임위원이 되고 이는 첫 번째 조 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위원회의 구성원이다.

 

③. (O) 두 번째 조 제3항) 제3항 제3호의 경우에만 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의 위촉이 필요하다. 나머지 제1호의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 제2호의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이 광역교통위원회와 협의하여 지명하므로 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의 위촉 없이도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④. (X) 첫 번째 조 제1항 제3호, 두 번째 조 제3항 제3호) 첫 번째 조 제 1항 제3호에서 광역교통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리고 두 번째 조 제3항 제3호에서도 광역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광역교통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과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⑤. (X) 첫 번째 조 제2항) 제2항 후단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을 광역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하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아닌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