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행(가)-1920해] 2019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가책형 19-20번 해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도지(賭地)란 조선 후기에 도지권을 가진 소작농이 일정한 사용료, 즉 도조(賭租)를 내고 빌려서 경작했던 논밭을 말한다. 지주는 도지를 제공하고 그 대신 도조를 받았다. 도지권을 가진 소작농은 농작물을 수확하여 도조를 치른 후 나머지를 차지하였다. 도지계약은 구두로 하는 것이 보통이고,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도조를 정하는 방법에는 수확량을 고려하지 않고 미리 일정액을 정하는 방식과 매년 농작물을 수확하기 직전에 지주가 간평인(看坪人)을 보내어 수확량을 조사하고 그 해의 도조를 결정하는 방식이 있었다. 후자의 경우에 수확량에 대한 도조의 비율은 일정하였다. 특히 논밭을 경작하기 전에 도조를 미리 지급하고 경작하는 경우의 도지를 선도지(先賭地)라고 하였다.   도지권을 가진 소작농은 그 도지를 영구히 경작할 수 있었고, 지주의 승낙이 없어도 임의로 도지권을 타인에게 매매, 양도, 임대, 저당, 상속할 수 있었다. 도지권의 매매 가격은 지주의 소유권 가격의 1/2이었으며, 도지의 전체 가격은 소작농의 도지권 가격과 지주의 소유권 가격의 합이었다. 도조는 수확량의 약 1/4에서 1/3 정도에 불과하여 일반적인 소작지의 소작료보다 훨씬 저렴하였기 때문에, 도지권을 가진 소작농은 도지를 다른 소작농에게 빌려주고 그로부터 일반 소작료를 받아 지주에게 납부해야 할 도조를 제외한 다음 그 차액을 가지기도 하였다. 지주가 이러한 사실을 알더라도 그것은 당연한 도지권의 행사이기 때문에 간섭하지 않았다.   지주가 도지권을 소멸시키거나 다른 소작농에게 이작(移作)시키려고 할 때에는 도지권을 가진 소작농의 동의를 구하고 도지권의 가격만큼을 지급하여야 하였다. 다만 도지권을 가진 소작농이 도조를 납부하지 않는 상황에는 지주가 소작농의 동의를 얻은 뒤 도지권을 팔 수 있었다. 이 경우 지주는 연체된 도조를 빼고 나머지는 소작농에게 반환하여야 하였다.   도지권은 일제가 실시한 토지조사사업에 의하여 그 권리가 부정됨으로써 급격히 소멸하게 되었다.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으로 부분적 소유권으로서의 소작농의 도지권은 부인되었고 대신 소작기간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소작권이 인정되었다. 이것은 원래의 도지권 성격과는 크게 다른 것이었으므로 도지권을 소유한 소작농들은 도지권 수호운동을 전개하였으나, 일제의 무력탄압으로 모두 좌절되고 말았다.

 

문제

 

윗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지주의 사전 승낙이 없어도 도지권을 매입한 소작농이 있었을 수 있다. ㄴ. 지주가 간평인을 보내어 도조를 결정하였다면, 해당 도지는 선도지가 아니었을 것이다. ㄷ. 도지권을 가진 소작농들은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으로 소작을 할 수 없게 되었다. ㄹ. 도지권을 가진 소작농이 도지권을 매매하려면, 그 소작농은 지주의 동의를 얻어야 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ㄱ, ㄴ, ㄷ

 

해설

▷ 정답  ①

ㄱ. (O) 문단3) 도지권을 가진 소작농은 지주의 승낙이 없어도 임의로 도지권을 타인에게 매매, 양도, 임대, 저당, 상속할 수 있었으므로, 지주의 사전 승낙이 없어도 도지권을 매입한 소작농이 있었을 수 있다.

 

ㄴ. (O) 문단2) 도조의 결정방식은 ① 수확량을 고려하지 않고 미리 일정액을 정하는 방식과 ② 매년 농작물을 수확하기 직전에 지주가 간평인(看坪人)을 보내어 수확량을 조사하고 그해의 도조를 결정하는 방식이 있었다.

 

한편, 선도지는 논밭을 경작하기 전에 도조를 미리 지급하고 경작하는 경우의 도지를 말하는 것이다. 지주가 간평인을 보내 도조를 결정하는 방식의 해당 시기는 농작물 수확 직전에 해당하는 반면, 선도지의 경우에는 논밭을 경작하기 전에 도조를 미리 지급한다. 따라서 지주가 간평인을 보내어 도조를 결정하였다면, 해당 도지는 선도지가 아니었을 것이다.

 

ㄷ. (X) 문단5) 도지권을 가진 소작농들은 일제가 실시한 토지조사사업에 의하여 부분적 소유권으로서의 도지권은 부인되었고 대신 소작기간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소작권이 인정되었다. 따라서 도지권을 가진 소작농들은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소작권이 인정되었으므로 소작을 할 수 없게 된 것은 아니었다.

 

ㄹ. (X) 문단3) 도지권을 가진 소작농은 지주의 승낙이 없어도 임의로 도지권을 타인에게 매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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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윗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상황>의 ㉠～㉣에 들어갈 수의 합은? (단, 쌀 1말의 가치는 5냥이며,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상 황>

甲 소유의 논 A는 1년에 한 번 수확하고 수확량은 매년 쌀 20말이다. 소작농乙은 A 전부를 대상으로 매년 수확량의 1/4을 甲에게 도조로 납부하는 도지계약을 甲과 체결한 상태이다. A의 전체 가격은 甲, 乙의 도지계약 당시부터 올해 말까지 변동 없이 900냥이다.   재작년 乙은 수확 후 甲에게 정해진 도조 액수인 ( ㉠ )냥을 납부하였다.   작년 초부터 큰 병을 얻은 乙은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자, 乙은 매년 ( ㉡ )냥을 받아 도조 납부 후 25냥을 남길 생각으로 丙에게 A를 빌려주었다.   그러나 乙은 약값에 허덕여 작년과 올해분의 도조를 甲에게 납부하지 못했다. 결국 甲은 乙의 동의를 얻어 丁에게 A에 대한 도지권을 올해 말 ( ㉢ )냥에 매매한 후, 乙에게 ( ㉣ )냥을 반환하기로 하였다.

① 575

② 600

③ 625

④ 750

⑤ 925

 

해설

▷ 정답  ③

㉠ : 乙이 甲에게 지급할 정해진 도조액수는 <상황>의 1문단에서 매년 수확량에 해당하는 쌀 20말의 1/4인 5말이다. 1말은 5냥이므로 5말은 25냥이다.

 

㉡ : 도조는 ㉠에서 25냥으로 도출하였으며, 乙이 도조 납부 후 25냥을 남기기 위해서는 丙에게 A를 50냥에 빌려주어야 한다.

 

㉢ : 도지권 매매가격은 지문의 3문단 세 번째 줄부터 확인할 수 있다.

 

• 도지권 매매가격 = 지주의 소유권 가격 × 1/2
• 도지의 전체가격 = 소작농의 도지권 가격(= 도지권 매매가격) + 지주의 소유권 가격
▶ 도지의 전체가격 = (소작농의) 도지권 매매가격 × 3

 

위와 같이 식을 정리하고 <상황>의 1문단에서 논 A의 전체가격인 900냥을 대입하면 도지권 매매가격은 300냥이다.

 

㉣ : 乙이 작년과 올해분의 도조를 납부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甲은 도지권 판매가격에서 연체된 도조를 빼고 나머지는 乙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도지권의 판매가격은 ㉢에서 300냥으로 도출하였고, 乙의 도조는 매년 25냥이므로 작년과 올해분의 도조를 합하면 50냥이 된다. 따라서 300냥에서 50냥을 제외하면 250냥이 된다.

 

따라서 ㉠은 25냥, ㉡은 50냥, ㉢은 300냥, ㉣은 250냥이므로 이를 합하면 625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