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민(가)-11해] 2020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가책형 11번 해설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이 규칙은 법원이 소지하는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 등의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조 이 규칙에서 비밀이라 함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로서 이 규칙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 제00조 ① Ⅰ급비밀 취급 인가권자는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으로 한다. ② Ⅱ급 및 Ⅲ급비밀 취급 인가권자는 다음과 같다.   1. Ⅰ급비밀 취급 인가권자   2.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원도서관장   3.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 제00조 ① 비밀 취급 인가권자는 비밀을 취급 또는 비밀에 접근할 직원에 대하여 해당 등급의 비밀 취급을 인가한다. ② 비밀 취급의 인가는 대상자의 직책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③ 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급의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한 보안 사고를 범한 때   2. 비밀 취급이 불필요하게 된 때 ④ 비밀 취급의 인가 및 해제와 인가 등급의 변경은 문서로 하여야 하며 직원의 인사기록사항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00조 ① 비밀 취급 인가권자는 임무 및 직책상 해당 등급의 비밀을 항상 사무적으로 취급하는 자에 한하여 비밀 취급을 인가하여야 한다. ② 비밀 취급 인가권자는 소속직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된 비밀 취급의 인가 및 해제사유와 임용시의 신원조사회보서에 의하여 새로 신원조사를 행하지 아니하고 비밀 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다만 Ⅰ급비밀 취급을 인가하는 때에는 새로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비밀 취급 인가의 해제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Ⅰ급비밀, Ⅱ급비밀, Ⅲ급비밀 모두에 대해 취급 인가권을 가진다.

③ 비밀 취급 인가는 대상자의 직책에 따라 가능한 한 제한 없이 충분한 인원에게 하여야 한다.

④ 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 자가 중대한 보안 사고를 범한 경우 고의가 없었다면 그 취급의 인가를 해제할 수 없다.

⑤ 비밀 취급 인가권자는 소속직원에 대해 새로 신원조사를 행하지 아니하고 Ⅰ급비밀 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해설

▷ 정답  ②

①. (X) 네 번째 조 제4항) 네 번째 조 제4항에 따라 비밀 취급 인가의 해제는 문서로만 해야 한다. 따라서 구술로 비밀 취급 인가의 해제를 할 수 없다.

 

②. (O) 세 번째 조 제1항, 세 번째 조 제2항 제1호) 법원행정처장은 세 번째 조 제1항에 따라 Ⅰ급비밀 취급 인가권자에 해당한다. 세 번째 조 제2항 제1호에서 Ⅰ급비밀 취급 인가권자를 Ⅱ급 및 Ⅲ급비밀 취급 인가권자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행정처장은Ⅰ급비밀, Ⅱ 급비밀, Ⅲ급비밀 모두에 대해 취급 인가권을 가진다.

 

③. (X) 다섯 번째 조 제1항) 다섯 번째 조 제1항에 따라 비밀 취급 인가권자는 임무 및 직책상 해당 등급의 비밀을 항상 사무적으로 취급하는 자에 한하여 비밀 취급을 인가하여야 하므로 직책의 제한이 있다.

 

④. (X) 네 번째 조 제3항 제1호) 네 번째 조 제3항 제1호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범한 때 인가의 해제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 자가 고의가 없었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그 취급의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

 

⑤. (X) 다섯 번째 조 제2항 단서) 다섯 번째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Ⅰ급 비밀 취급을 인가하는 때에는 새로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