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민(가)-13해] 2020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가책형 13번 해설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A국은 다음 5가지 사항을 반영하여 특허법을 제정하였다. (1) 새로운 기술에 의한 발명을 한 사람에게 특허권이라는 독점권을 주는 제도와 정부가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보상제도 중, A국은 전자를 선택하였다. (2) 특허권을 별도의 특허심사절차 없이 부여하는 방식과 신청에 의한 특허심사절차를 통해 부여하는 방식 중, A국은 후자를 선택하였다. (3) 새로운 기술에 의한 발명인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전세계에서의 새로운 기술을 기준으로 하는 것과 국내에서의 새로운 기술을 기준으로 하는 것 중, A국은 후자를 선택하였다. (4) 특허권의 효력발생범위를 A국 영토 내로 한정하는 것과 A국 영토 밖으로 확대하는 것 중, A국은 전자를 선택하였다. 따라서 특허권이 부여된 발명을 A국 영토 내에서 특허권자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제조․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한다. (5) 특허권의 보호기간을 한정하는 방법과 한정하지 않는 방법 중, A국은 전자를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 보호기간은 특허권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10년으로 한정하였다.

① A국에서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기술로 알코올램프를 발명한 자는 그 기술이 이미 다른 나라에서 널리 알려진 것이라도 A국에서 특허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

② A국에서 특허권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11년이 지난 손전등을 제조․판매하기 위해서는 발명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③ A국에서 새로운 기술로 석유램프를 발명한 자는 A국 정부로부터 그 발명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④ A국에서 새로운 기술로 필기구를 발명한 자는 특허심사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A국 내에서 다른 사람이 그 필기구를 무단으로 제조․판매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다.

⑤ A국에서 망원경에 대해 특허권을 부여받은 자는 다른 나라에서 그 망원경을 무단으로 제조 및 판매한 자로부터 A국 특허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해설

▷ 정답  ①

①. (O) (3)사항) (3)사항에서 A국은 새로운 기술에 의한 발명인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국내에서의 새로운 기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채택하였다. 따라서 A국에서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기술로 알코올램프를 발명한 자는 그 기술이 이미 다른 나라에서 널리 알려진 것이라도 A국에서 특허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

 

②. (X) (5)사항) (5)사항에서 A국은 특허권의 보호기간을 한정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보호기간은 특허권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10년으로 한정하였다. 따라서 A국에서 특허권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11년이 지난 손전등을 제조ㆍ판매하는 것은 특허권의 보호기간인 10년을 도과하였으므로 발명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

 

③. (X) (1)사항) (1)사항에서 A국은 새로운 기술에 의한 발명을 한 사람에게 특허권이라는 독점권을 주는 제도를 선택하였다. 따라서 A국에서 새로운 기술로 석유램프를 발명한 자는 A국 정부로부터 특허권을 부여받을 수 있지만 A국 정부로부터 그 발명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없다.

 

④. (X) (2)사항) (2)사항에서 A국은 특허권을 신청에 의한 특허심사절차를 통해 부여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따라서 A국에서 새로운 기술로 필기구를 발명한 자가 신청을 통하여 특허심사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특허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따라서 A국에서 새로운 기술로 필기구를 발명한 자는 특허심사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특허권이 부여되지 않아 특허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A국 내에서 다른 사람이 그 필기구를 무단으로 제조ㆍ판매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없다.

 

⑤. (X) (4)사항) (4)사항에서 A국은 특허권의 효력발생범위를 A국 영토 내로 한정하여 A국 영토 내에서 특허권자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제조ㆍ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한다. 따라서 다른 나라에서 원경을 무단으로 제조 및 판매한 자에게는 A국에서 망원경에 대해 특허권을 부여받은 자의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된다. 따라서 A국에서 망원경에 대해 특허권을 부여받은 자는 A국 특허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