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행(인)-8해] 2015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인책형 8번 해설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군위탁생의 임명) ① 군위탁생은 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전형과 해당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각군 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부사관의 경우에는 각군 참모총장이 임명한다. ② 군위탁생은 임명권자의 허가 없이 교육기관을 옮기거나 전과(轉科)할 수 없다. 제00조(경비의 지급) ① 군위탁생에 대하여는 수학기간 중 입학금․등록금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② 국외위탁생에 대하여는 왕복항공료 및 체재비를 지급하며, 6개월 이상 수학하는 국외위탁생에 대하여는 배우자 및 자녀의 왕복항공료, 의료보험료 또는 의료보조비, 생활준비금 및 귀국 이전비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재비의 지급액은 월 단위로 계산한다. 제00조(성적이 우수한 자의 진학 등) ① 국방부장관은 군위탁생으로서 소정의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자 중 지원자에 대하여는 소속군 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해당 전공분야 또는 관련 학문분야의 상급과정에 진학하여 계속 수학하게 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군위탁생으로서 박사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자 중 지원자에 대하여는 소속군 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해당 전공분야 또는 관련분야의 실무연수를 하게 할 수 있다.

① 해군 장교가 군위탁생으로 추천받기 위해서는 해군에서 시행하는 전형과 해당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육군 부사관인 군위탁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하기 위해서는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석사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군위탁생은 소속군 참모총장의 추천이 없어도 관련 학문분야 박사과정에 진학하여 계속 수학할 수 있다.

④ 군위탁생의 경우 국내위탁과 국외위탁의 구별 없이 동일한 경비가 지급된다.

⑤ 3개월의 국외위탁교육을 받는 군위탁생은 체재비를 지급받을 수 없다.

 

해설

▷ 정답  ①

①. (O) 첫 번째 조 제1항)

군위탁생은 각군에서 시행하는 전형과 해당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임명하므로, 해군 장교가 군위탁생으로 추천받기 위해서는 해군에서 시행하는 전형과 해당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X) 첫 번째 조 제1항 단서, 첫 번째 조 제2항)

육군 부사관인 군위탁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하기 위해서 임명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첫 번째 조 제1항에 따라 군위탁생의 임명권자는 국방부장관이지만, 단서에서 부사관의 경우는 각군 참모총장이 임명권자이다.
그러므로 육군 부사관인 군위탁생의 임명권자는 육군 참모총장이고, 육군 부사관인 군위탁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하기 위해서는 육군참모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X) 세 번째 조 제1항)

석사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군위탁생은 소속군 참모총장의 추천이 있어야만 관련 학문분야 박사과정에 진학하여 계속 수학할 수 있을 것이다.

 

④. (X) 두 번째 조 제1항, 제2항)

원칙적으로 군위탁생(국내위탁생)에 대해서는 수학기간 중 입학금ㆍ등록금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국외위탁생에 대해서는 왕복항공료 및 체재비를 지급하며, 6개월 이상 수학하는 국외위탁생에 대하여는 배우자 및 자녀의 왕복항공료, 의료보험료 또는 의료보조비, 생활준비금 및 귀국 이전비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따라서 군위탁생의 경우 국내위탁과 국외위탁을 구별하여 서로 다른 경비가 지급될 수 있다.

 

⑤. (X) 두 번째 조 제2항)

모든 국외위탁생은 왕복항공료 및 체재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3개월의 국외위탁교육을 받는 군위탁생도 체재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