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행(A)-3940해] 2014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A책형 39-40번 해설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제00조(설립인가기준 등) ① 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대학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교사(校舍) 및 제4항에 따른 교지(校地)를 확보할 것   2. 제5항에 따른 교원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할 것   3.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할 것 ② 교사는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 부속시설을 말하며, 교사의 확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기본시설:교육․연구활동에 적합하게 갖출 것   2.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제3항에 따라 확보한 면적의 범위에서 대학이 필요한 경우에 갖출 것   3. 부속시설:학교헌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갖출 것. 다만 의학․한의학 및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은 부속병원을 직접 갖추거나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위탁하여 실습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 각 호의 시설면적은 [별표 1]에 의한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에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곱하여 합산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④ 교지(농장․학술림․사육장․목장․양식장․어장 및 약초원 등 실습지를 제외한 학교 구내의 모든 용지를 말한다)는 교육․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적합한 장소에 [별표 2]에 의한 기준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⑤ 대학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별표 3]에 따른 교원 1인당 학생 수로 나눈 수의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⑥ 학교법인은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되, 설립 당시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1. 대학: 100억 원   2. 전문대학: 70억 원   3. 대학원 대학: 40억 원 ⑦ 제6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1개의 법인이 수 개의 학교를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학교별 제6항 각 호의 금액의 합산액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

 

<상 황>

甲은 편제완성연도 기준 계열별 학생정원이 인문․사회 400명, 자연과학 200명, 공학 300명, 의학 100명인 A대학을 설립하고자 한다.

 

문제

 

위의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甲은 A대학 설립 시 부속병원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ㄴ. A대학의 설립인가를 받을 당시 공학계열 학생을 위해 甲이 확보해야 하는 교원 수는 최소 8명이다. ㄷ. 甲이 동일 법인 내에 A대학뿐만 아니라 B전문대학을 함께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확보해야 할 수익용 기본재산의 합산액은 최소 135억 원이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해설

▷ 정답  ②

ㄱ. (X) 제2항 제3호)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은 부속병원을 직접 갖추거나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위탁하여 실습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A대학은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이나 부속병원을 반드시 직접 갖추지 않더라도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위탁하여 실습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도 있으므로, 부속병원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ㄴ. (O) 제1항 제2호, 제5항)

대학은 계열별 학생정원을 교원 1인당 학생 수로 나눈 수의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학계열 학생 300명을 위해 15명의 교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한편,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제5항에 따른 교원이 2분의 1 이상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설립인가를 받을 당시 공학계열을 학생을 위해 甲이 확보해야 하는 교원 수는 최소 8명이다. (7.5에서 내림을 하여 7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준 충족을 위한 인원수를 구해야 하므로 올림을 하여 8명으로 구해야 한다.)

 

ㄷ. (X) 제6항, 제7항)

甲이 동일 법인 내에 A대학뿐만 아니라 B전문대학을 함께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확보해야 할 수익용 기본재산의 합산액은 제6항 제1호와 2호에 따라 구한 100억과 70억을 제7항에 따라 합하여 170억 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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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A대학 설립을 위해 甲이 확보해야 할 최소 교지면적은?

 

① 16,200m2

② 18,200m2

③ 32,400m2

④ 36,200m2

⑤ 38,200m2

 

해설

▷ 정답  ③

A대학의 학생정원은 400명 + 200명 + 300명 + 100명 = 1000명이므로 [별표2]를 고려할 때, 교사기준면적의 2배 이상이 교지기준면적이 된다.

 

제3항에 따르면 제2항 각 호의 시설면적은 ‘[별표 1]에 의한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에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곱하여 합산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있으므로 교사기준면적은 12×400+17×200+20×300+20×100 = 16,200m2이다.

 

따라서 甲이 확보해야 할 최소 교지면적은 16,200m2의 2배인 32,400m2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