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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행정고시)/2014년 A책형

[14행(A)-3940] 2014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A책형 39-40번

by Topgem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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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00(설립인가기준 등)  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대학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2항에 따른 교사(校舍) 및 제4항에 따른 교지(校地) 확보할 것
  2. 5항에 따른 교원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할 것
  3. 6항 및 제7항에 따른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할 것
 교사는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 부속시설을 말하며, 교사의 확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기본시설:교육연구활동에 적합하게 갖출 것
  2.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3항에 따라 확보한 면적의 범위에서 대학이 필요한 경우에 갖출 것
  3. 부속시설:학교헌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갖출 것. 다만 의학한의학 및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은 부속병원을 직접 갖추거나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위탁하여 실습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2항 각 호의 시설면적은 [별표 1]에 의한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에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곱하여 합산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교지(농장학술림사육장목장양식장어장 및 약초원 등 실습지를 제외한 학교 구내의 모든 용지를 말한다)는 교육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적합한 장소에 [별표 2]에 의한 기준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대학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별표 3]에 따른 교원 1인당 학생 수로 나눈 수의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학교법인은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되, 설립 당시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1. 대학: 100억 원
  2. 전문대학: 70억 원
  3. 대학원 대학: 40억 원
 6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1개의 법인이 수 개의 학교를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학교별 제6  호의 금액의 합산액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

 

<상 황>

  甲은 편제완성연도 기준 계열별 학생정원이 인문사회 400, 자연과학 200, 공학 300, 의학 100명인 A대학을 설립하고자 한다.

 

위의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보 기>

.  A대학 설립 시 부속병원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 A대학의 설립인가를 받을 당시 공학계열 학생을 위해 이 확보해야 하는 교원 수는 최소 8명이다.
. 이 동일 법인 내에 A대학뿐만 아니라 B전문대학을 함께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확보해야 할 수익용 기본재산의 합산액은 최소 135억 원이다.

 

 

 , 

 , 

 , , 

 

 


 

A대학 설립을 위해 甲이 확보해야 할 최소 교지면적은?

 

 16,200m2

 18,200m2

 32,400m2

 36,200m2

 38,200m2

 

이 문제의 해설을 알고 싶다면?

↓ ↓ ↓ ↓ ↓

[5급 공채 (행정고시)/2014년 A책형] - [14행(A)-3940해] 2014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A책형 39-40번 해설

 

[14행(A)-3940해] 2014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A책형 39-40번 해설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제00조(설립인가기준 등) ① 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대학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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