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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민(가)-6해] 2018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가책형 6번 해설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제○○조 이 법에서 ‘폐교’란 학생 수 감소, 학교 통폐합 등의 사유로 폐지된 공립학교를 말한다. 제△△조 ① 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로 활용하려는 자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그 폐교재산의 용도와 사용 기간을 정하여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폐교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연간 임대료는 해당 폐교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을 하한으로 한다. 제□□조 ① 제△△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교재산의 연간 임대료를 감액하여 임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18민(가)-6] 2018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가책형 6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제○○조 이 법에서 ‘폐교’란 학생 수 감소, 학교 통폐합 등의 사유로 폐지된 공립학교를 말한다. 제△△조 ① 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로 활용하려는 자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그 폐교재산의 용도와 사용 기간을 정하여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폐교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연간 임대료는 해당 폐교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을 하한으로 한다. 제□□조 ① 제△△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교재산의 연간 임대료를 감액하여 임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
[18민(가)-5해] 2018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가책형 5번 해설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제00조 ①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조정을 신청하는 당사자를 신청인이라고 하고, 그 상대방을 피신청인이라고 한다. 제00조 ①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1. 피신청인의 주소지, 피신청인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피신청인의 근무지 2. 분쟁의 목적물 소재지, 손해 발생지 ② 조정사건은 조정담당판사가 처리한다. 제00조 ①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이 그 성질상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신청인이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 신청인은 ..
[18민(가)-5] 2018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가책형 5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제00조 ①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조정을 신청하는 당사자를 신청인이라고 하고, 그 상대방을 피신청인이라고 한다. 제00조 ①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1. 피신청인의 주소지, 피신청인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피신청인의 근무지 2. 분쟁의 목적물 소재지, 손해 발생지 ② 조정사건은 조정담당판사가 처리한다. 제00조 ①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이 그 성질상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신청인이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 신청인은 이 결..
[18민(가)-4해] 2018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가책형 4번 해설 문제 다음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가. 자료 선정 도서관 직원은 누구든지 수시로 서가를 살펴보고, 이용하기 곤란하다고 생각되는 자료는 발견 즉시 회수하여 사무실로 옮겨야 한다. 나. 목록 작성 사무실에 회수된 자료는 사서들이 일차적으로 갱신 대상을 추려내어 갱신하고, 폐기 대상 자료로 판단되는 것은 폐기심의대상 목록으로 작성하여 폐기심의위원회에 제출한다. 다. 폐기심의위원회 운영 폐기심의위원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연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회의는 폐기심의대상 목록과 자료의 실물을 비치한 회의실에서 진행되고, 위원들은 실물과 목록을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폐기심의위원회는 폐기 여부만을 판정하며 폐기 방법의 결정은 사서에게 위임한다. 폐기 대상 판정시 위원들 사이에 이견(異見)이..
[18민(가)-4] 2018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가책형 4번 다음 도서관 자료 폐기 지침>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가. 자료 선정 도서관 직원은 누구든지 수시로 서가를 살펴보고, 이용하기 곤란하다고 생각되는 자료는 발견 즉시 회수하여 사무실로 옮겨야 한다. 나. 목록 작성 사무실에 회수된 자료는 사서들이 일차적으로 갱신 대상을 추려내어 갱신하고, 폐기 대상 자료로 판단되는 것은 폐기심의대상 목록으로 작성하여 폐기심의위원회에 제출한다. 다. 폐기심의위원회 운영 폐기심의위원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연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회의는 폐기심의대상 목록과 자료의 실물을 비치한 회의실에서 진행되고, 위원들은 실물과 목록을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폐기심의위원회는 폐기 여부만을 판정하며 폐기 방법의 결정은 사서에게 위임한다. 폐기 대상 판정시 위원들 사..
[18민(가)-3해] 2018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가책형 3번 해설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다산 정약용은 아전의 핵심적인 직책으로 향승(鄕丞)과 좌수(座首), 좌우별감(左右別監)을 들고 있다. 향승은 지방관서장인 현령의 행정보좌역이고, 좌수는 지방자치기관인 향청의 우두머리로 이방과 병방의 직무를 관장한다. 좌우별감은 좌수의 아랫자리인데, 좌별감은 호방과 예방의 직무를 관장하고, 우별감은 형방과 공방의 직무를 관장한다. 다산은 향승이 현령을 보좌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고을에서 가장 착한 사람, 즉 도덕성이 가장 높은 사람에게 그 직책을 맡겨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좌수는 그 자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진실로 마땅한 사람으로 얻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좌수를 선발하기 위해 다산이 제시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좌수후보자들에게 모두 종사..
[18민(가)-3] 2018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가책형 3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다산 정약용은 아전의 핵심적인 직책으로 향승(鄕丞)과 좌수(座首), 좌우별감(左右別監)을 들고 있다. 향승은 지방관서장인 현령의 행정보좌역이고, 좌수는 지방자치기관인 향청의 우두머리로 이방과 병방의 직무를 관장한다. 좌우별감은 좌수의 아랫자리인데, 좌별감은 호방과 예방의 직무를 관장하고, 우별감은 형방과 공방의 직무를 관장한다. 다산은 향승이 현령을 보좌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고을에서 가장 착한 사람, 즉 도덕성이 가장 높은 사람에게 그 직책을 맡겨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좌수는 그 자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진실로 마땅한 사람으로 얻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좌수를 선발하기 위해 다산이 제시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좌수후보자들에게 모두 종사랑(從..
[18민(가)-2해] 2018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가책형 2번 해설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종류, 사업시행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면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면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국가의 보조를 받아 설치하고자 하는 공공하수도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고시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18민(가)-2] 2018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가책형 2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종류, 사업시행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면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면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국가의 보조를 받아 설치하고자 하는 공공하수도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고시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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