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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7급 민간경력자/2015년 인책형49

[15민(인)-10해] 2015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인책형 10번 해설 문제 ○○시의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단, 모든 정류소는 ○○시 내에 있다) □ 정류소 명칭 부여기준 ○ 글자 수: 15자 이내로 제한 ○ 명칭 수: 2개 이내로 제한 － 정류소 명칭은 지역대표성 명칭을 우선으로 부여 － 2개를 병기할 경우 우선순위대로 하되, ˙으로 구분 □ 정류소 명칭 변경 절차 ○ 자치구에서 명칭 부여기준에 맞게 홀수달 1일에 신청 － 홀수달 1일에 하지 않은 신청은 그 다음 홀수달 1일 신청으로 간주 ○ 부여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시장이 승인 여부를 결정 ○ 관련기관은 정류소 명칭 변경에 따른 정비를 수행 ○ 관련기관은 정비결과를 시장에게 보고 ※ 단, 주말 및 공휴일도 일수(日數)에 산입하며, 당일(신청일, 승인일, 정비완료일)은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① 자치..
[15민(인)-10] 2015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인책형 10번 ○○시의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단, 모든 정류소는 ○○시 내에 있다) □ 정류소 명칭 부여기준 ○ 글자 수: 15자 이내로 제한 ○ 명칭 수: 2개 이내로 제한 － 정류소 명칭은 지역대표성 명칭을 우선으로 부여 － 2개를 병기할 경우 우선순위대로 하되, ˙으로 구분 □ 정류소 명칭 변경 절차 ○ 자치구에서 명칭 부여기준에 맞게 홀수달 1일에 신청 － 홀수달 1일에 하지 않은 신청은 그 다음 홀수달 1일 신청으로 간주 ○ 부여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시장이 승인 여부를 결정 ○ 관련기관은 정류소 명칭 변경에 따른 정비를 수행 ○ 관련기관은 정비결과를 시장에게 보고 ※ 단, 주말 및 공휴일도 일수(日數)에 산입하며, 당일(신청일, 승인일, 정비완료일)은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① 자치구가 ..
[15민(인)-9해] 2015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인책형 9번 해설 문제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과 乙의 최대 배상금액으로 모두 옳은 것은? A국의 층간소음 배상에 대한 기준은 아래와 같다. ○ 층간소음 수인(受忍)한도 － 주간 최고소음도: 55 dB(A) － 야간 최고소음도: 50 dB(A) － 주간 등가소음도: 40 dB(A) － 야간 등가소음도: 35 dB(A) ○ 층간소음 배상 기준금액: 수인한도 중 하나라도 초과 시 ○ 배상금액 가산기준 (1) 주간 혹은 야간에 최고소음도와 등가소음도가 모두 수인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30% 이내에서 가산 (2) 최고소음도 혹은 등가소음도가 주간과 야간에 모두 수인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30% 이내에서 가산 (3 )피해자가 환자, 1세 미만 유아, 수험생인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 개인에게 20% 이내에서 가산 ○ 둘 ..
[15민(인)-9] 2015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인책형 9번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과 乙의 최대 배상금액으로 모두 옳은 것은? A국의 층간소음 배상에 대한 기준은 아래와 같다. ○ 층간소음 수인(受忍)한도 － 주간 최고소음도: 55 dB(A) － 야간 최고소음도: 50 dB(A) － 주간 등가소음도: 40 dB(A) － 야간 등가소음도: 35 dB(A) ○ 층간소음 배상 기준금액: 수인한도 중 하나라도 초과 시 ○ 배상금액 가산기준 (1) 주간 혹은 야간에 최고소음도와 등가소음도가 모두 수인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30% 이내에서 가산 (2) 최고소음도 혹은 등가소음도가 주간과 야간에 모두 수인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30% 이내에서 가산 (3 )피해자가 환자, 1세 미만 유아, 수험생인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 개인에게 20% 이내에서 가산 ○ 둘 이상의..
[15민(인)-8해] 2015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인책형 8번 해설 문제 다음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배 씨름대회는 아래와 같은 대진표에 따라 진행되며, 11명의 참가자는 추첨을 통해 동일한 확률로 A부터 K까지의 자리 중에서 하나를 배정받아 대회에 참가한다. ○ 대회는 첫째 날에 1경기부터 시작되어 10경기까지 순서대로 매일 하루에 한 경기씩 쉬는 날 없이 진행되며, 매 경기에서는 무승부 없이 승자와 패자가 가려진다. ○ 각 경기를 거듭할 때마다 패자는 제외시키면서 승자끼리 겨루어 최후에 남은 두 참가자 간에 우승을 가리는 승자 진출전 방식으로 대회를 진행한다. ㄱ. 이틀 연속 경기를 하지 않으면서 최소한의 경기로 우승할 수 있는 자리는 총 5개이다. ㄴ. 첫 번째 경기에 승리한 경우 두 번째 경기 전까지 3일 이상을 경기 없이 ..
[15민(인)-8] 2015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인책형 8번 다음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배 씨름대회는 아래와 같은 대진표에 따라 진행되며, 11명의 참가자는 추첨을 통해 동일한 확률로 A부터 K까지의 자리 중에서 하나를 배정받아 대회에 참가한다. ○ 대회는 첫째 날에 1경기부터 시작되어 10경기까지 순서대로 매일 하루에 한 경기씩 쉬는 날 없이 진행되며, 매 경기에서는 무승부 없이 승자와 패자가 가려진다. ○ 각 경기를 거듭할 때마다 패자는 제외시키면서 승자끼리 겨루어 최후에 남은 두 참가자 간에 우승을 가리는 승자 진출전 방식으로 대회를 진행한다. ㄱ. 이틀 연속 경기를 하지 않으면서 최소한의 경기로 우승할 수 있는 자리는 총 5개이다. ㄴ. 첫 번째 경기에 승리한 경우 두 번째 경기 전까지 3일 이상을 경기 없이 쉴 수..
[15민(인)-7해] 2015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인책형 7번 해설 문제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그 위헌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그러나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하 ‘형벌조항’이라고 함)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의할 때, 효력이 상실된 형벌조항에 따라 유죄의 책임을 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위헌인 형벌조항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해당 조항의 제정 시점까지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기존에 어느 형벌조항에 대해서 합헌결정을 하였지만 그 후 시대 상황이나 국민의 법감정 등 사정변경으로 위헌결정을 한 경우, 해당 조항의 제정 시점까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과거에 형..
[15민(인)-7] 2015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인책형 7번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그 위헌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그러나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하 ‘형벌조항’이라고 함)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의할 때, 효력이 상실된 형벌조항에 따라 유죄의 책임을 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위헌인 형벌조항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해당 조항의 제정 시점까지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기존에 어느 형벌조항에 대해서 합헌결정을 하였지만 그 후 시대 상황이나 국민의 법감정 등 사정변경으로 위헌결정을 한 경우, 해당 조항의 제정 시점까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과거에 형사처벌..
[15민(인)-6해] 2015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인책형 6번 해설 문제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국회의 정기회)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에 집회한다. 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제00조(국회의 임시회) ①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집회기일 3일 전에 공고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집회요구가 있을 때에는 집회일이 빠른 것을 공고하되, 집회일이 같은 때에는 그 요구서가 먼저 제출된 것을 공고한다. ②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는 의원의 임기개시 후 7일째에 집회한다. 제00조(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 등) ① 의장은 국회의 연중 상시운영을 위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국회운영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국회의 ..
[15민(인)-6] 2015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인책형 6번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국회의 정기회)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에 집회한다. 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제00조(국회의 임시회) ①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집회기일 3일 전에 공고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집회요구가 있을 때에는 집회일이 빠른 것을 공고하되, 집회일이 같은 때에는 그 요구서가 먼저 제출된 것을 공고한다. ②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는 의원의 임기개시 후 7일째에 집회한다. 제00조(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 등) ① 의장은 국회의 연중 상시운영을 위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국회운영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국회의 당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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