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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7급 민간경력자/2020년 가책형50

[20민(가)-5해] 2020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가책형 5번 해설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이해충돌은 공직자들에게 부여된 공적 의무와 사적 이익이 충돌하는 갈등상황을 지칭한다. 공적 의무와 사적 이익이 충돌한다는 점에서 이해충돌은 공직부패와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공직부패가 사적 이익을 위해 공적 의무를 저버리고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라면, 이해충돌은 공적 의무와 사적 이익이 대립하는 객관적 상황 자체를 의미한다. 이해충돌 하에서 공직자는 공적 의무가 아닌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결정을 내릴 위험성이 있지만 항상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은 공직부패 발생의 상황요인이며 공직부패의 사전 단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 공직부패가 의도적 행위의 결과인 반면, 이해충돌은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
[20민(가)-5] 2020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가책형 5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이해충돌은 공직자들에게 부여된 공적 의무와 사적 이익이 충돌하는 갈등상황을 지칭한다. 공적 의무와 사적 이익이 충돌한다는 점에서 이해충돌은 공직부패와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공직부패가 사적 이익을 위해 공적 의무를 저버리고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라면, 이해충돌은 공적 의무와 사적 이익이 대립하는 객관적 상황 자체를 의미한다. 이해충돌 하에서 공직자는 공적 의무가 아닌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결정을 내릴 위험성이 있지만 항상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은 공직부패 발생의 상황요인이며 공직부패의 사전 단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 공직부패가 의도적 행위의 결과인 반면, 이해충돌은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20민(가)-4해] 2020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가책형 4번 해설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허용되는 행위만을 모두 고르면? 제00조 타인의 공표된 저작물의 내용․형식을 변환하거나 그 저작물을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방송․전송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00조 ① 누구든지 공표된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로 복제․배포할 수 있다. ② 시각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 또는 점자도서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녹음하여 복제하거나 디지털음성정보기록방식으로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다. 제00조 ① 누구든지 공표된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없..
[20민(가)-4] 2020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가책형 4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허용되는 행위만을 모두 고르면? 제00조 타인의 공표된 저작물의 내용․형식을 변환하거나 그 저작물을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방송․전송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00조 ① 누구든지 공표된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로 복제․배포할 수 있다. ② 시각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 또는 점자도서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녹음하여 복제하거나 디지털음성정보기록방식으로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다. 제00조 ① 누구든지 공표된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청..
[20민(가)-3해] 2020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가책형 3번 해설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①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업소를 포함한다)는 해당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외제조업소에 대하여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한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우수수입업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된 내용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우수수입업소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우수수입업소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우수수입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우수수입업소가 제1호에..
[20민(가)-3] 2020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가책형 3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①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업소를 포함한다)는 해당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외제조업소에 대하여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한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우수수입업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된 내용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우수수입업소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우수수입업소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우수수입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우수수입업소가 제1호에 해당..
[20민(가)-2해] 2020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가책형 2번 해설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배아’란 인간의 수정란 및 수정된 때부터 발생학적으로 모든 기관이 형성되기 전까지의 분열된 세포군을 말한다. 2. ‘잔여배아’란 체외수정으로 생성된 배아 중 임신의 목적으로 이용하고 남은 배아를 말한다. 제△△조 ① 누구든지 임신 외의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배아를 생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의 성을 선택할 목적으로 난자와 정자를 선별하여 수정시키는 행위 2. 사망한 사람의 난자 또는 정자로 수정하는 행위 3. 미성년자의 난자 또는 정자로 수정하는 행위. 다만 혼인한 미성년자가 그 자녀를 얻기 위하여 수정하는 ..
[20민(가)-2] 2020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가책형 2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배아’란 인간의 수정란 및 수정된 때부터 발생학적으로 모든 기관이 형성되기 전까지의 분열된 세포군을 말한다. 2. ‘잔여배아’란 체외수정으로 생성된 배아 중 임신의 목적으로 이용하고 남은 배아를 말한다. 제△△조 ① 누구든지 임신 외의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배아를 생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의 성을 선택할 목적으로 난자와 정자를 선별하여 수정시키는 행위 2. 사망한 사람의 난자 또는 정자로 수정하는 행위 3. 미성년자의 난자 또는 정자로 수정하는 행위. 다만 혼인한 미성년자가 그 자녀를 얻기 위하여 수정하는 경우는..
[20민(가)-1해] 2020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가책형 1번 해설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① 광역교통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 및 다음 각 호의 위원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대도시권에 포함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그 밖에 광역교통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00조 ①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광역교통위원회에 부칠 안건의 사전검토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민(가)-1] 2020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가책형 1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① 광역교통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 및 다음 각 호의 위원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대도시권에 포함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그 밖에 광역교통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00조 ①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광역교통위원회에 부칠 안건의 사전검토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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