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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민(가)-13해] 2020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가책형 13번 해설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A국은 다음 5가지 사항을 반영하여 특허법을 제정하였다. (1) 새로운 기술에 의한 발명을 한 사람에게 특허권이라는 독점권을 주는 제도와 정부가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보상제도 중, A국은 전자를 선택하였다. (2) 특허권을 별도의 특허심사절차 없이 부여하는 방식과 신청에 의한 특허심사절차를 통해 부여하는 방식 중, A국은 후자를 선택하였다. (3) 새로운 기술에 의한 발명인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전세계에서의 새로운 기술을 기준으로 하는 것과 국내에서의 새로운 기술을 기준으로 하는 것 중, A국은 후자를 선택하였다. (4) 특허권의 효력발생범위를 A국 영토 내로 한정하는 것과 A국 영토 밖으로 확대하는 것 중, A국은 전자를 선택하였다. 따라서 특허권이 부여..
[20민(가)-13] 2020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가책형 13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A국은 다음 5가지 사항을 반영하여 특허법을 제정하였다. (1) 새로운 기술에 의한 발명을 한 사람에게 특허권이라는 독점권을 주는 제도와 정부가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보상제도 중, A국은 전자를 선택하였다. (2) 특허권을 별도의 특허심사절차 없이 부여하는 방식과 신청에 의한 특허심사절차를 통해 부여하는 방식 중, A국은 후자를 선택하였다. (3) 새로운 기술에 의한 발명인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전세계에서의 새로운 기술을 기준으로 하는 것과 국내에서의 새로운 기술을 기준으로 하는 것 중, A국은 후자를 선택하였다. (4) 특허권의 효력발생범위를 A국 영토 내로 한정하는 것과 A국 영토 밖으로 확대하는 것 중, A국은 전자를 선택하였다. 따라서 특허권이 부여된 발..
[20민(가)-12해] 2020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가책형 12번 해설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 ① 국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할 수 있다. 1. 제△△조에 의한 매각제한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 제□□조에 의한 총괄청의 매각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② 국유재산의 매각은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경쟁,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제△△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할 수 없다. 1.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국유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사용 승인한 경우 2.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대하여 공고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취득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다만 해당 국유재산에 대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공익사업에 필요하..
[20민(가)-12] 2020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가책형 12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 ① 국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할 수 있다. 1. 제△△조에 의한 매각제한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 제□□조에 의한 총괄청의 매각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② 국유재산의 매각은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경쟁,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제△△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할 수 없다. 1.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국유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사용 승인한 경우 2.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대하여 공고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취득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다만 해당 국유재산에 대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공익사업에 필요하다고 ..
[20민(가)-11해] 2020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가책형 11번 해설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이 규칙은 법원이 소지하는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 등의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조 이 규칙에서 비밀이라 함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로서 이 규칙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 제00조 ① Ⅰ급비밀 취급 인가권자는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으로 한다. ② Ⅱ급 및 Ⅲ급비밀 취급 인가권자는 다음과 같다. 1. Ⅰ급비밀 취급 인가권자 2.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원도서관장 3.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 제00조 ① 비밀 취급 인가권자는 비밀을 취급 또는 비밀에 접근할 직원에 대..
[20민(가)-11] 2020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가책형 11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이 규칙은 법원이 소지하는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 등의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조 이 규칙에서 비밀이라 함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로서 이 규칙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 제00조 ① Ⅰ급비밀 취급 인가권자는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으로 한다. ② Ⅱ급 및 Ⅲ급비밀 취급 인가권자는 다음과 같다. 1. Ⅰ급비밀 취급 인가권자 2.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원도서관장 3.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 제00조 ① 비밀 취급 인가권자는 비밀을 취급 또는 비밀에 접근할 직원에 대하여 ..
[20민(가)-10해] 2020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가책형 10번 해설 문제 다음 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신청병원(甲～戊) 중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은? ○ 신청병원 중 인력 점수, 경력 점수, 행정처분 점수, 지역별 분포 점수의 총합이 가장 높은 병원을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한다. ○ 전문의 수가 2명 이하이거나, 가장 가까이 있는 기존 산재보험 의료기관까지의 거리가 1km 미만인 병원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 각각의 점수는 아래의 항목별 배점 기준에 따라 부여한다. 항목 배점 기준 인력 점수 전문의 수 7명 이상은 10점 전문의 수 4명 이상 6명 이하는 8점 전문의 수 3명 이하는 3점 경력 점수 전문의 평균 임상경력 1년당 2점(단, 평균 임상경력이 10년 이상이면 20점) 행정처분 점수 2명 이하의 의사가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10..
[20민(가)-10] 2020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가책형 10번 다음 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신청병원(甲～戊) 중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은? ○ 신청병원 중 인력 점수, 경력 점수, 행정처분 점수, 지역별 분포 점수의 총합이 가장 높은 병원을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한다. ○ 전문의 수가 2명 이하이거나, 가장 가까이 있는 기존 산재보험 의료기관까지의 거리가 1km 미만인 병원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 각각의 점수는 아래의 항목별 배점 기준에 따라 부여한다. 항목 배점 기준 인력 점수 전문의 수 7명 이상은 10점 전문의 수 4명 이상 6명 이하는 8점 전문의 수 3명 이하는 3점 경력 점수 전문의 평균 임상경력 1년당 2점(단, 평균 임상경력이 10년 이상이면 20점) 행정처분 점수 2명 이하의 의사가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10점 3..
[20민(가)-9해] 2020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가책형 9번 해설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숫자코드가 될 수 있는 것은? 숫자코드를 만드는 규칙은 다음과 같다. ○ 그림과 같이 작은 정사각형 4개로 이루어진 큰 정사각형이 있고, 작은 정사각형의 꼭짓점마다 1～9의 번호가 지정되어 있다. ○ 펜을 이용해서 9개의 점 중 임의의 하나의 점에서 시작하여(이하 시작점이라 한다) 다른 점으로 직선을 그어 나간다. ○ 다른 점에 도달하면 펜을 종이 위에서 떼지 않고 또 다른 점으로 계속해서 직선을 그어 나간다. 단, 한번 그은 직선 위에 또 다른 직선을 겹쳐서 그을 수 없다. ○ 시작점을 포함하여 4개 이상의 점에 도달한 후 펜을 종이 위에서 뗄 수 있다. 단, 시작점과 동일한 점에서는 뗄 수 없다. ○ 펜을 종이에서 뗀 후, 그어진 직선이 지나는 점의 번호를 순서대로..
[20민(가)-9] 2020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가책형 9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숫자코드가 될 수 있는 것은? 숫자코드를 만드는 규칙은 다음과 같다. ○ 그림과 같이 작은 정사각형 4개로 이루어진 큰 정사각형이 있고, 작은 정사각형의 꼭짓점마다 1～9의 번호가 지정되어 있다. ○ 펜을 이용해서 9개의 점 중 임의의 하나의 점에서 시작하여(이하 시작점이라 한다) 다른 점으로 직선을 그어 나간다. ○ 다른 점에 도달하면 펜을 종이 위에서 떼지 않고 또 다른 점으로 계속해서 직선을 그어 나간다. 단, 한번 그은 직선 위에 또 다른 직선을 겹쳐서 그을 수 없다. ○ 시작점을 포함하여 4개 이상의 점에 도달한 후 펜을 종이 위에서 뗄 수 있다. 단, 시작점과 동일한 점에서는 뗄 수 없다. ○ 펜을 종이에서 뗀 후, 그어진 직선이 지나는 점의 번호를 순서대로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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