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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103

[19민(나)-2] 2019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나책형 2번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 ‘개장(改葬)’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00조 ① 사망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매장 또는 화장을 하지 못한다. ② 누구든지 허가를 받은 공설묘지, 공설자연장지, 사설묘지 및 사설자연장지 외의 구역에 매장하여서는 안 된다. 제00조 ① 매장(단, 자연장 제외)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화장을 하려는 자는 화장시..
[19민(나)-1해] 2019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나책형 1번 해설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제00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제00조 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갱신 받으려는 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수익허가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00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
[19민(나)-1] 2019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나책형 1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제00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제00조 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갱신 받으려는 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수익허가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00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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