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민(가)-13해] 2018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가책형 13번 해설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군국기무처는 1894년 7월 27일부터 같은 해 12월 17일까지 존속한 최고 정책결정 기관이었다. 1894년 7월 흥선대원군을 추대한 새로운 정권이 수립되자, 그 이전부터 논의되어 오던 제도개혁을 실시하고자 합의체 형식의 초정부적 정책결정 기구인 군국기무처를 구성하였다. 이 기구의 이름은 1882년부터 1883년까지 존속하였던 기무처의 이름을 따서 흥선대원군이 명명하였다.   군국기무처가 실제로 활동한 기간은 약 3개월이었다. 이 기간 중 군국기무처는 40회의 회의를 통해 약 210건의 의안을 심의하여 통과시켰는데, 그 중에는 189개의 개혁의안도 포함되어 있었다. 군국기무처가 심의하여 통과시킨 의안은 국왕의 재가를 거쳐 국법으로 시행하였는데, 그 가운데는 전제왕권의 제약이나 재정제도의 일원화뿐만 아니라, 양반․상인 등 계급의 타파, 공․사노비제의 폐지, 조혼의 금지, 과부의 재가 허용 등 조선사회의 경제․사회질서를 근본적으로 변혁시키는 내용도 있었다. 여기에는 1880년대 이래 개화운동에서 강조한 개혁안과 더불어 동학운동에서 요구한 개혁안이 포함되기도 하였다. 군국기무처가 추진한 이때의 개혁을 갑오개혁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군국기무처의 기능은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최초의 결정적인 승리를 거둔 1894년 9월 중순 이후 서서히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청일전쟁의 초기에는 조선의 개혁정권에 대해 회유정책을 쓰며 군국기무처의 활동에 간섭을 하지 않았던 일본이 청일전쟁의 승리가 확실해지자 적극적인 개입정책을 쓰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일본 정부가 새로 임명한 주한공사 이노우에는 군국기무처를 자신이 추진하려는 일본의 제도적 개입의 방해물로 간주하여 11월 20일 고종에게 요구한 20개의 안건에 군국기무처의 폐지를 포함시켰다. 고종도 그의 전제왕권을 제약한 군국기무처의 존재를 탐탁지 않게 여기던 터였으므로 이 기구를 12월 17일 칙령으로 폐지하였다.

① 흥선대원군은 군국기무처를 칙령으로 폐지하였다.

② 군국기무처는 기무처의 이름을 따서 고종이 명명하였다.

③ 일본의 청일전쟁 승리가 확실해지면서 군국기무처의 기능은 더욱 강화되었다.

④ 군국기무처는 실제 활동 기간 동안 월 평균 210건 이상의 개혁의안을 통과시켰다.

⑤ 군국기무처가 통과시킨 의안에는 동학운동에서 요구한 개혁안이 담기기도 하였다.

 

해설

▷ 정답  ⑤

①. (X) 문단3) 군국기무처를 칙령으로 폐지한 사람은 고종이었다.

 

②. (X) 문단1) 군국기무처는 1882년부터 1883년까지 존속했던 기무처의 이름을 따서 흥선대원군이 명명한 것이다.

 

③. (X) 문단3) 군국기무처의 기능은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최초의 결정적인 승리를 거둔 이후 서서히 약화되었다.

 

④. (X) 문단2) 군국기무처는 약 3개월 동안 약 210건의 의안을 심의하여 통과시켰으며, 이는 월 평균 약 70건에 해당한다. 또한, 그 중 개혁의안은 189개였으므로, 이는 월 평균 63개에 해당한다.

 

⑤. (O) 문단2) 군국기무처가 심의하여 통과시킨 의안은 국왕의 재가를 거쳐 국법으로 시행되었는데, 여기에는 동학운동에서 요구한 개혁안이 포함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