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민(가)-14해] 2018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가책형 14번 해설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국회의원 선거는 목적에 따라 총선거, 재선거, 보궐선거 등으로 나누어진다.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의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 총선거가 실시된다. 반면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의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뿐만 아니라 의원의 임기가 남아 있으나 총리(수상)에 의해 의회가 해산된 때에도 총선거가 실시된다.   대다수의 국가는 총선거로 전체 의원을 동시에 새롭게 선출하지만, 의회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고려하여 전체 의석 중 일부만 교체하기도 한다. 이러한 예는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의 상원선거에서 나타나는데, 미국은 임기 6년의 상원의원을 매 2년마다 1/3씩, 일본은 임기 6년의 참의원을 매 3년마다 1/2씩 선출한다. 프랑스 역시 임기 6년의 상원의원을 매 3년마다 1/2씩 선출한다.   재선거는 총선거가 실시된 이후에 당선 무효나 선거 자체의 무효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다시 실시되는 선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선거 무효 판결, 당선 무효, 당선인의 임기 개시 전 사망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재선거를 실시한다.   보궐선거는 의원이 임기 중 직책을 사퇴하거나 사망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정 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를 보충하기 위해 실시되는 선거이다. 다수대표제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국가는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반면, 비례대표제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국가는 필요시 의원직을 수행할 승계인을 총선거 때 함께 정해 두어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

 

<보 기>

ㄱ. 일본 참의원의 임기는 프랑스 상원의원의 임기와 같다. ㄴ. 미국은 2년마다 전체 상원의원을 새로 선출한다. ㄷ.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원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 사망한 경우 재선거가 실시된다. ㄹ. 다수대표제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의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해설

▷ 정답  ④

ㄱ. (O) 문단2) 일본 참의원의 임기와 프랑스 상원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동일하다.

 

ㄴ. (X) 문단2) 미국은 임기 6년의 상원의원을 매 2년마다 1/3씩 선출한다.

 

ㄷ. (O) 문단3) 우리나라에서는 선거 무효 판결, 당선 무효, 당선인의 임기 개시 전 사망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재선거를 실시한다.

 

ㄹ. (O) 문단4) 비례대표제를 사용하는 국가는 필요시 의원직을 수행할 승계인을 총선거 때 함께 정해두기 때문에 의원이 임기 중 사망하더라도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 하지만 다수대표제를 사용하는 국가는 의원이 임기 중 직책을 사퇴하거나 사망하는 경우 이를 보충하기 위해 보궐선거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