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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공채 국가직/모의평가

[7급모평-3] 7급 공채 국가직 PSAT 모의평가 상황판단 3번

by Topgem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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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민사소송의 1심을 담당하는 법원으로는 지방법원과 지방법원지원(이하 그 지원이라 한다)이 있다. 지방법원과 그 지원이 재판을 담당하는 관할구역은 지역별로 정해져 있는데,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재판을 담당한다. 다만 금전지급청구소송은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도 재판할 수 있다.
  한편,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의 재판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 관할구역 안에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하 군법원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군법원은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재판하는 사건 중에서 소송물가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금전지급청구소송을 전담하여 재판한다. , 이러한 소송의 경우 원고 또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군법원이 있으면 지방법원과 그 지원은 재판할 수 없고 군법원만이 재판한다.

 소송물가액:원고가 승소하면 얻게 될 경제적 이익을 화폐 단위로 평가한 것

 

<상 황>

  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물가액 3,000만 원의 금전지급청구의 소(이하 “A청구라 한다) 에게서 구입한 소송물가액 1억 원의 고려청자 인도청구의 소(이하 “B청구라 한다)를 각각 1심 법원에 제기하려고 한다.

 의 주소지는 김포시이고 의 주소지는 양산시이다. 이들 주소지와 관련된 법원명과 그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다.

법원명 관할구역
인천지방법원 인천광역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부천시, 김포시
김포시법원 김포시
울산지방법원 울산광역시, 양산시
양산시법원 양산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A청구를 재판할 수 있다.

 인천지방법원은 A청구를 재판할 수 있다.

 양산시법원은 B청구를 재판할 수 있다.

 김포시법원은 B청구를 재판할 수 있다.

 울산지방법원은 B청구를 재판할 수 있다.

 

이 문제의 해설을 알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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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공채 국가직/모의평가] - 7급 공채 국가직 PSAT 모의평가 상황판단 3번 해설

 

7급 공채 국가직 PSAT 모의평가 상황판단 3번 해설

문제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민사소송의 1심을 담당하는 법원으로는 지방법원과 지방법원지원(이하 “그 지원”이라 한다)이 있다. 지방법원과 그 지원이 재판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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