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모평-3해] 7급 공채 국가직 PSAT 모의평가 상황판단 3번 해설

문제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민사소송의 1심을 담당하는 법원으로는 지방법원과 지방법원지원(이하 “그 지원”이라 한다)이 있다. 지방법원과 그 지원이 재판을 담당하는 관할구역은 지역별로 정해져 있는데,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재판을 담당한다. 다만 금전지급청구소송은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도 재판할 수 있다.   한편,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의 재판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 관할구역 안에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하 “시․군법원”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시․군법원은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재판하는 사건 중에서 소송물가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금전지급청구소송을 전담하여 재판한다. 즉, 이러한 소송의 경우 원고 또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법원이 있으면 지방법원과 그 지원은 재판할 수 없고 시․군법원만이 재판한다.

※ 소송물가액:원고가 승소하면 얻게 될 경제적 이익을 화폐 단위로 평가한 것

 

<상 황>

○ 甲은 乙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물가액 3,000만 원의 금전지급청구의 소(이하 “A청구”라 한다)와 乙에게서 구입한 소송물가액 1억 원의 고려청자 인도청구의 소(이하 “B청구”라 한다)를 각각 1심 법원에 제기하려고 한다.

○ 甲의 주소지는 김포시이고 乙의 주소지는 양산시이다. 이들 주소지와 관련된 법원명과 그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다.

법원명	관할구역
인천지방법원	인천광역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부천시, 김포시
김포시법원	김포시
울산지방법원	울산광역시, 양산시
양산시법원	양산시

 

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A청구를 재판할 수 있다.

② 인천지방법원은 A청구를 재판할 수 있다.

③ 양산시법원은 B청구를 재판할 수 있다.

④ 김포시법원은 B청구를 재판할 수 있다.

⑤ 울산지방법원은 B청구를 재판할 수 있다.

 

해설

▷ 정답  ⑤

A청구는 소송물가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금전지급청구소송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문의 두 번째 문단을 고려해야 한다. 원고 甲의 주소지는 김포시이고, 이를 관할하는 시ㆍ군법원으로 김포시 법원이 있다. 또한, 피고 乙의 주소지는 양산시이고, 이를 관할하는 시ㆍ군법원으로 양산시법원이 있다. 소송물가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금전지급청구소송은 시ㆍ군법원만이 재판할 수 있으므로 A청구는 김포시법원 또는 양산시법원만이 재판을 담당한다.

 

B청구는 소송물가액 1억 원의 고려청자 인도청구의 소로서 소송물가액이 3,000만 원 이하도 아니고, 금전지급청구소송도 아니다. 따라서 본문의 첫 번째 문단을 고려해야 한다. B청구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재판을 담당하므로, 피고 乙의 주소지인 양산시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인 울산지방법원이 재판을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