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민(5)-4해] 2016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5책형 4번 해설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사례>의 ‘공공누리 마크’ 이용조건에 부합하는 甲의 행위는?

 

  K국 정부는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를 위해 ‘공공누리’라는 표시기준을 정하였고,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이 그 이용조건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공누리 마크’를 만들었다. 그 의미는 아래와 같다.

 

공공누리 마크	이용조건의 의미
	• 공공저작물을 일정한 조건 하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이용하는 공공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 예컨대 “본 저작물은 ○○공공기관에서 △△년 작성하여 개방한 □□저작물을 이용하였음”과 같이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
	• 공공저작물의 상업적 이용은 금지되고 비상업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 이 마크가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이용자는 해당 공공저작물을 상업적 및 비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 공공저작물의 변경이 금지된다. 예컨대 공공저작물의 번역․편곡․변형․각색 등이 금지된다.  • 이 마크가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이용자는 해당 공공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을 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다.

 

<사 례>

甲은 환경관련 보고서(이하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A공공기관이 발간한 ｢환경백서｣에 수록되어 있는 사진(이하 ‘사진저작물’)과 그 설명문을 근거자료로 이용하고자 한다. ｢환경백서｣에는 다음과 같은 공공누리 마크가 표시되어 있다.

①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사진저작물과 그 설명문을 그대로 보고서에 수록하는 행위

② 사진저작물의 색상을 다른 색상으로 변형하여 이를 보고서에 수록하는 행위

③ 상업적인 목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출처를 표시하고 사진저작물과 그 설명문을 그대로 수록하는 행위

④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사진저작물을 다른 사진과 합성하여 수록하는 행위

⑤ 출처를 표시하고 사진저작물의 설명문을 영어로 번역하여 그 사진저작물과 번역문을 보고서에 수록하는 행위

 

해설

▷ 정답  ③

①. (X) 출처표시 마크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사진저작물과 설명문의 출처가 「환경백서」임을 표시해야 한다.

 

②. (X) 변경금지 마크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공공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해서는 안 되므로 다른 색상으로 변형하면 안 된다.

 

③. (O) 상업용금지 마크가 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환경백서」의 내용을 변경 없이 수록하고 출처를 표시하는 한, 甲은 이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X) 변경금지 마크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공공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해서는 안 된다. 甲의 행위는 공공저작물의 변형과 각색에 해당되므로 부합하지 않는다.

 

⑤. (X) 변경금지 마크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공공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해서는 안 되므로 번역을 하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