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민(5)-5해] 2016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5책형 5번 해설

문제

 

동산 X를 甲, 乙, 丙 세 사람이 공유하고 있다. 다음 A국의 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제00조(물건의 공유) ①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여러 사람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②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00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제00조(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제00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제00조(지분포기등의 경우의 귀속)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보 기>

ㄱ. 甲, 乙, 丙은 X에 대해 각자 1/3씩 지분을 갖는 것으로 추정된다. ㄴ. 甲은 단독으로 X에 대한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ㄷ. 甲이 X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乙과 丙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ㄹ. 甲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X에 대한 甲의 지분은 乙과 丙에게 각 지분의 비율에 따라 귀속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해설

▷ 정답  ④

ㄱ. (O) 첫 번째 조 1, 2항) X를 甲, 乙, 丙이 공유하고 있으므로, X에 대한 각각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甲, 乙, 丙은 각각 X에 대해 1/3씩의 지분을 균등하게 가진다.

 

ㄴ. (O) 네 번째 조)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으므로, 甲이 단독으로 X에 대한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ㄷ. (X) 두 번째 조)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있으므로, 甲은 乙과 丙의 동의를 얻지 않고도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ㄹ. (O) 다섯 번째 조) 공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따라서 甲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X에 대한 甲의 지분은 다른 공유자인 乙과 丙에게 각 지분의 비율에 따라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