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민(5)-15해] 2016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5책형 15번 해설

문제

 

다음 A국의 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① 법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법제처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법령안의 심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당 행정청에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예고할 수 있다. 제00조 ① 행정청은 입법안의 취지, 주요 내용 또는 전문(全文)을 관보․공보나 인터넷․신문․방송 등을 통하여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입법예고를 할 때에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단체 등이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예고사항을 통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③ 행정청은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하며, 복사에 드는 비용을 복사를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① 행정청은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예고된 입법안 전문에 대한 복사 요청을 받은 경우 복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만 한다.

③ 행정청은 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해 그 하위 법령을 개정하는 경우 입법예고를 하여야만 한다.

④ 법제처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법령안의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그 법령안의 입법예고를 직접 할 수 없다.

⑤ 행정청은 법령을 폐지하는 경우 입법예고를 하지 않는다.

 

해설

▷ 정답  ①

①. (O) 첫 번째 조 1항) 1호에 따라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X) 두 번째 조 3항) 행정청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한 복사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그 요청을 따라야 하지만, 복사에 드는 비용을 복사를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③. (X) 첫 번째 조 1항) 2호에 따라 하위 법령의 입법이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해 진행되어야 하는 경우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X) 첫 번째 조 2항) 법제처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법령안의 심사요청을 받은 경우에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법제처장은 그 법령안의 입법예고를 직접 할 수 있다.

 

⑤. (X) 첫 번째 조 1항) 법령의 폐지 또한 재정·개정과 함께 ‘입법’에 포함되므로,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