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행(4)-26해] 2016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4책형 26번 해설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중재합의의 방식) ① 중재합의는 독립된 합의의 형식으로 또는 계약에 중재조항을 포함하는 형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중재합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로 본다.   1. 당사자들이 서명한 문서에 중재합의가 포함된 경우   2. 편지, 전보, 전신, 팩스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에 의하여 교환된 문서에 중재합의가 포함된 경우   3.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당사자간에 교환된 문서의 내용에 중재합의가 있는 것을 주장하고 상대방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 ④ 계약이 중재조항을 포함한 문서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재합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계약이 서면으로 작성되고 중재조항을 그 계약의 일부로 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00조(중재합의와 법원에의 제소) ①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訴)가 제기된 경우에 피고가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抗辯)을 하였을 때에는 법원은 그 소를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다만, 중재합의가 없거나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소가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도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개시 또는 진행하거나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

※ 중재 : 당사자간 합의로 선출된 중재인의 판정에 따른 당사자간의 분쟁해결절차

※ 각하 : 적법하지 않은 소가 제기된 경우 이를 배척하는 것

 

① 甲과 乙이 계약을 말로 체결하면서 중재조항을 포함한 문서를 인용한 경우, 중재합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甲과 乙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중재합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에 중재조항을 포함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③ 甲과 乙 사이에 교환된 문서의 내용에 중재합의가 있는 것을 甲이 주장하고 乙이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로 본다.

④ 甲과 乙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중재합의를 하였지만 중재합의의 대상인 계약에 관하여 소가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

⑤ 甲과 乙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중재합의를 하였으나 중재합의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해당 계약에 관한 소가 제기되어 피고가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을 하면 법원은 그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해설

▷ 정답  ③

①. (X) 첫 번째 조 제4항) 계약이 중재조항을 포함한 문서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재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는 중재가 서면으로 작성된 경우에 한정한다.

 

②. (X) 첫 번째 조 제1항) 중재합의는 독립된 합의의 형식으로 또는 계약에 중재조항을 포함하는 형식으로 할 수 있으므로 계약에 중재조항을 포함하는 형식으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O) 첫 번째 조 제3항) 3호에 따르면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당사자(甲과 乙) 간에 교환된 문서의 내용에 중재합의가 있는 것을 주장하고(甲) 상대방 당사자(乙)가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에 서면
에 의한 중재합의로 본다.

 

④. (X) 두 번째 조 제1, 2항) 제1항의 소는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제기된 소(訴)를 의미한다. 해당 소가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도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개시 또는 진행하거나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⑤. (X) 두 번째 조 제1항)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중재합의가 없거나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동조 제1항에 따라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을 하더라도 법원은 그 소를 각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