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행(4)-13해] 2016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4책형 13번 해설

문제

 

재적의원이 210명인 ○○국 의회에서 다음과 같은 <규칙>에 따라 안건 통과 여부를 결정한다고 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규 칙>

○ 안건이 상정된 회의에서 기권표가 전체의 3분의 1 이상이면 안건은 부결된다. ○ 기권표를 제외하고, 찬성 또는 반대의견을 던진 표 중에서 찬성표가 50%를 초과해야 안건이 가결된다.

※ 재적의원 전원이 참석하여 1인 1표를 행사하였고, 무효표는 없다.

 

<보 기>

ㄱ. 70명이 기권하여도 71명이 찬성하면 안건이 가결된다. ㄴ. 104명이 반대하면 기권표에 관계없이 안건이 부결된다. ㄷ. 141명이 찬성하면 기권표에 관계없이 안건이 가결된다. ㄹ. 안건이 가결될 수 있는 최소 찬성표는 71표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해설

▷ 정답  ⑤

ㄱ. (X)

70명이 기권하게 되면 기권표가 전체(210표)의 3분의 1 이상이므로 안건이 부결된다.

 

ㄴ. (X)

만약 기권표가 없다면 104명이 반대하였을 때 최대 찬성표의 수는 106표이므로 안건이 가결될 수 있다.

 

ㄷ. (O) 

141명이 찬성할 경우, 반대표와 기권표의 합은 최대 69표이다.
만약 69표가 모두 기권하더라도 기권으로 안건이 부결되지 못해 안건이 가결되고, 69표 모두가 반대하더라도 찬성표가 50%를 초과해 안건이 가결된다.

 

ㄹ. (O)

안건이 부결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로 가능한 기권표는 69표이다. 기권표를 제외한 141표 중 안건이 가결될 수 있는 최소 찬성표는 71표이다.
(반례를 만든다 생각하고 만약 찬성표가 70표인 경우를 생각해보면, 기권표를 최대한 확보하더라도(69표), 반대표가 71표가 되어 안건이 부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