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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행정고시)715

[20행(나)-4] 2020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나책형 4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투자관리전문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조합은 그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조합원(이하 ‘업무집행조합원’이라 한다)과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이하 ‘유한책임조합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그 중 1인은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제00조업무집행조합원은 농식품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20행(나)-3해] 2020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나책형 3번 해설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① 청원경찰이란 기관의 장 또는 시설․사업장 등의 경영자(이하 ‘기관의 장 등’이라 한다)가 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기관․시설․사업장 등의 경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 ② 청원경찰을 배치받으려는 기관의 장 등은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청원경찰 배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지방경찰청장은 제2항의 청원경찰 배치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 배치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에 소재하는 기관의 장 등에게 청원경찰을 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조 ① 청원경찰은 청원경찰의 배치결정을 받은 자[이하 ‘청원주’(請願主)라 한다]와 배치된 기관․..
[20행(나)-3] 2020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나책형 3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① 청원경찰이란 기관의 장 또는 시설․사업장 등의 경영자(이하 ‘기관의 장 등’이라 한다)가 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기관․시설․사업장 등의 경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 ② 청원경찰을 배치받으려는 기관의 장 등은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청원경찰 배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지방경찰청장은 제2항의 청원경찰 배치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 배치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에 소재하는 기관의 장 등에게 청원경찰을 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조 ① 청원경찰은 청원경찰의 배치결정을 받은 자[이하 ‘청원주’(請願主)라 한다]와 배치된 기관․시설․..
[21행(가)-3940해] 2021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가책형 39-40번 해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농장동물복지는 인간 편의만 생각해 동물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습성을 고려해 적절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세계농장동물복지위원회가 규정한 ‘동물의 5대 자유’, 즉 활동의 부자유․배고픔․불편함․질병․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를 바탕으로 한다. 사실 농장동물복지는 사람에게도 중요한 문제이다. ‘공장식 축산’의 밀집사육에 따른 전염병 확산, 항생제 남용은 사람의 건강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가축분뇨와 악취에 따른 환경오염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문제이다. 甲국은 2011년 동물보호법을 개정하면서 농장․도축장 등에 대한 ‘동물복지시설인증제’와 축산물에 대한 ‘동물복지축산물인증 마크’ 두 가지 동물복지인증제도를 도입했다. 동물복지시설인증제..
[21행(가)-3940] 2021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가책형 39-40번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농장동물복지는 인간 편의만 생각해 동물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습성을 고려해 적절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세계농장동물복지위원회가 규정한 ‘동물의 5대 자유’, 즉 활동의 부자유․배고픔․불편함․질병․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를 바탕으로 한다. 사실 농장동물복지는 사람에게도 중요한 문제이다. ‘공장식 축산’의 밀집사육에 따른 전염병 확산, 항생제 남용은 사람의 건강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가축분뇨와 악취에 따른 환경오염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문제이다. 甲국은 2011년 동물보호법을 개정하면서 농장․도축장 등에 대한 ‘동물복지시설인증제’와 축산물에 대한 ‘동물복지축산물인증 마크’ 두 가지 동물복지인증제도를 도입했다. 동물복지시설인증제..
[21행(가)-38해] 2021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가책형 38번 해설 문제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수질 개선 설비 설치에 필요한 최소 비용은? ○ 용도에 따른 필요 수질은 다음과 같다. － 농업용수: 중금속이 제거되고 3급 이상인 담수 － 공업용수: 중금속이 제거되고 2급 이상인 담수 － 생활용수: 중금속이 제거되고 음용이 가능하며 1급인 담수 ○ 수질 개선에 사용하는 설비의 용량과 설치 비용은 다음과 같다. － 3차 정수기에는 2차 정수기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 모든 수질 개선 설비는 필요 용량 이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18톤의 해수를 담수로 개선하기 위해 해수담수화기가 최소 2대 설치되어야 한다. － 수질 개선 전후 수량 변화는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기관은 중금속이 포함된 4급에 해당하는 해수 3톤을 정수 처리하여 생활용수 3톤을 확보..
[21행(가)-38] 2021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가책형 38번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수질 개선 설비 설치에 필요한 최소 비용은? ○ 용도에 따른 필요 수질은 다음과 같다. － 농업용수: 중금속이 제거되고 3급 이상인 담수 － 공업용수: 중금속이 제거되고 2급 이상인 담수 － 생활용수: 중금속이 제거되고 음용이 가능하며 1급인 담수 ○ 수질 개선에 사용하는 설비의 용량과 설치 비용은 다음과 같다. － 3차 정수기에는 2차 정수기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 모든 수질 개선 설비는 필요 용량 이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18톤의 해수를 담수로 개선하기 위해 해수담수화기가 최소 2대 설치되어야 한다. － 수질 개선 전후 수량 변화는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기관은 중금속이 포함된 4급에 해당하는 해수 3톤을 정수 처리하여 생활용수 3톤을 확보하려 ..
[21행(가)-37해] 2021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가책형 37번 해설 문제 다음 글과 를 근거로 판단할 때, 인영이가 현장답사 대상으로 선정한 기업은? ○ 인영은 기업 현장답사 계획안을 작성해야 한다. ○ 현장답사 할 기업을 먼저 선정해야 하는데, 기업 후보를 5개 받았으며 이 가운데에서 한 기업을 골라야 한다. 현장답사 후보 기업 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다. ○ 인영은 서연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다음 를 바탕으로 현장답사 대상 기업을 선정하였다. 인영: 서연아, 예전에 기업 현장답사 계획한 적 있었지? 나도 이번에 계획안을 작성해야 하는데, 현장답사 기업을 선정할 때 어떤 업종이 좋을까? 서연: 응, 했었지. 얼마 전 있었던 현장답사 기업이 제조기업이었으니, 이번에는 서비스기업에 가는 것이 좋겠어. 인영: 그렇구나, 기업의 위치는 어떤 곳이 좋을까? 서연: 아무래도 일정이..
[21행(가)-37] 2021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가책형 37번 다음 글과 를 근거로 판단할 때, 인영이가 현장답사 대상으로 선정한 기업은? ○ 인영은 기업 현장답사 계획안을 작성해야 한다. ○ 현장답사 할 기업을 먼저 선정해야 하는데, 기업 후보를 5개 받았으며 이 가운데에서 한 기업을 골라야 한다. 현장답사 후보 기업 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다. ○ 인영은 서연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다음 를 바탕으로 현장답사 대상 기업을 선정하였다. 인영: 서연아, 예전에 기업 현장답사 계획한 적 있었지? 나도 이번에 계획안을 작성해야 하는데, 현장답사 기업을 선정할 때 어떤 업종이 좋을까? 서연: 응, 했었지. 얼마 전 있었던 현장답사 기업이 제조기업이었으니, 이번에는 서비스기업에 가는 것이 좋겠어. 인영: 그렇구나, 기업의 위치는 어떤 곳이 좋을까? 서연: 아무래도 일정이 바쁜..
[21행(가)-36해] 2021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가책형 36번 해설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규칙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드론을 비행하려면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 필요, ×: 불필요, △: 공항 또는 비행장 중심 반경 5km 이내에서는 필요 ① 비사업자인 甲은 이륙중량 20kg, 자체중량 10kg인 드론을 공항 중심으로부터 10km 떨어진 지역에서 비행승인 없이 비행하였다. ② 비사업자인 乙은 이륙중량 30kg, 자체중량 10kg인 드론을 기체검사, 비행승인을 받아 비행하였다. ③ 사업자인 丙은 이륙중량 25kg, 자체중량 12kg인 드론을 사업등록, 장치신고를 하고 비행승인 없이 비행장 중심으로부터 4km 떨어진 지역에서 비행하였다. ④ 사업자인 丁은 이륙중량 30kg, 자체중량 20kg인 드론을 기체검사, 사업등록, 장치신고, 조종자격을 갖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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