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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103

[19행(가)-26해] 2019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가책형 26번 해설 문제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과 乙에게 부과된 과태료의 합은? A국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도인이 그 실제 거래가격을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신고하도록 신고의무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 제00조(과태료 부과기준) ① 신고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신고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이하 ‘해태기간’이라 한다)이 1개월 이하인 경우 가. 실제 거래가격이 3억 원 미만인 경우:50만 원 나. 실제 거래가격이 3억 원 이상인 경우:100만 원 2. 해태기간이 1개월을 초과한 ..
[19행(가)-26] 2019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가책형 26번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과 乙에게 부과된 과태료의 합은? A국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도인이 그 실제 거래가격을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신고하도록 신고의무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 제00조(과태료 부과기준) ① 신고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신고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이하 ‘해태기간’이라 한다)이 1개월 이하인 경우 가. 실제 거래가격이 3억 원 미만인 경우:50만 원 나. 실제 거래가격이 3억 원 이상인 경우:100만 원 2. 해태기간이 1개월을 초과한 경우 ..
[19행(가)-25해] 2019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가책형 25번 해설 문제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이 A대학을 졸업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최소 취득학점은? △△법 제◇◇조(학점의 인정 등) ① 전문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해당 대학에서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국내외의 다른 전문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2. 전문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과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3. ｢병역법｣에 따른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사람이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인정되는 학점의 범위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9행(가)-25] 2019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가책형 25번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이 A대학을 졸업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최소 취득학점은? △△법 제◇◇조(학점의 인정 등) ① 전문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해당 대학에서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국내외의 다른 전문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2. 전문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과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3. ｢병역법｣에 따른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사람이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인정되는 학점의 범위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
[19행(가)-24해] 2019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가책형 24번 해설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 가뭄 예․경보는 농업용수 분야와 생활 및 공업용수 분야로 구분하여 발령한다. ○ 예․경보 발령은 ‘주의’, ‘심함’, ‘매우심함’ 3단계로 구분하며, ‘매우심함’이 가장 심각한 단계이다. ○ 가뭄 예․경보는 다음에서 정한 날에 발령한다. － 주의: 해당 기준에 도달한 매 월 10일 － 심함: 해당 기준에 도달한 매 주 금요일 － 매우심함: 해당 기준에 도달한 매 일마다 수시 주의 농업용수 영농기(4∼9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70% 이하 또는 밭 토양 유효수분율이 60%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생활 및 공업용수 하천여유수량을 감량 공급하는 상황에서 현재 하천유지유량이 고갈되거나, 장래 1～3개월 후 하천 및 댐 등에서 농업용수 공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
[19행(가)-24] 2019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가책형 24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 가뭄 예․경보는 농업용수 분야와 생활 및 공업용수 분야로 구분하여 발령한다. ○ 예․경보 발령은 ‘주의’, ‘심함’, ‘매우심함’ 3단계로 구분하며, ‘매우심함’이 가장 심각한 단계이다. ○ 가뭄 예․경보는 다음에서 정한 날에 발령한다. － 주의: 해당 기준에 도달한 매 월 10일 － 심함: 해당 기준에 도달한 매 주 금요일 － 매우심함: 해당 기준에 도달한 매 일마다 수시 주의 농업용수 영농기(4∼9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70% 이하 또는 밭 토양 유효수분율이 60%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생활 및 공업용수 하천여유수량을 감량 공급하는 상황에서 현재 하천유지유량이 고갈되거나, 장래 1～3개월 후 하천 및 댐 등에서 농업용수 공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19행(가)-22해] 2019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가책형 22번 해설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사무의 관장)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00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신청) 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장․면장․동장(이하 ‘발급기관’이라 한다)을 직접 방문하여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가진 국민 2.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국민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 ② 미성년자인 신청인이 제1..
[19행(가)-22] 2019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가책형 22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사무의 관장)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00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신청) 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장․면장․동장(이하 ‘발급기관’이라 한다)을 직접 방문하여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가진 국민 2.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국민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 ② 미성년자인 신청인이 제1항에 ..
[19행(가)-21해] 2019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가책형 21번 해설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연구실적평가) ① 연구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연구사(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그 연구실적의 결과를 논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실적 심사평가를 3번 이상 통과한 연구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연구실적의 심사를 위하여 소속기관의 장은 임용권자 단위 또는 소속 기관 단위로 직렬별, 직류별 또는 직류 내 같은 업무분야별로 연구실적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연구실적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과 2명의 위원은 소속기관 내부 연구관 중에서, 위원 2명은 대학교수나 외부 연구기관․단체의 연구관 중에서 연구실적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임용권자가 임명하거나 위촉..
[19행(가)-21] 2019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가책형 21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연구실적평가) ① 연구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연구사(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그 연구실적의 결과를 논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실적 심사평가를 3번 이상 통과한 연구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연구실적의 심사를 위하여 소속기관의 장은 임용권자 단위 또는 소속 기관 단위로 직렬별, 직류별 또는 직류 내 같은 업무분야별로 연구실적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연구실적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과 2명의 위원은 소속기관 내부 연구관 중에서, 위원 2명은 대학교수나 외부 연구기관․단체의 연구관 중에서 연구실적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임용권자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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