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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행정고시)714

[16행(4)-30] 2016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4책형 30번 다음 을 근거로 판단할 때, A와 B가 한 번의 게임에서 얻은 점수 합계의 최댓값과 최솟값은? ○ A와 B는 상자 안에 든 1～9까지의 숫자가 적힌 아홉 개의 공을 번갈아가며 하나씩 뽑는다. 단, 하나의 공에는 하나의 숫자만 적혀 있고, 중복되거나 누락된 숫자는 없다. ○ 뽑은 공은 상자 안에 다시 넣지 않는다. ○ 공은 A가 먼저 뽑고, 공을 모두 뽑으면 게임은 종료된다. ○ 득점방식은 다음과 같다. － (n－1)번째 뽑은 공에 적힌 숫자와 n번째 뽑은 공에 적힌 숫자를 더한다. (n＝2, 3, 4, 5, 6, 7, 8, 9) － 위 합산 값의 일의 자리 수가 n번째 공을 뽑은 사람의 득점이 된다. 즉 n이 홀수일 때 A가 득점하고, n이 짝수일 때 B가 득점한다. － A는 자신이 뽑은 첫 번째 공으로..
[16행(4)-29해] 2016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4책형 29번 해설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올해의 체육인상’ 후보에 총 5명(甲～戊)이 올랐다. 수상자는 120명의 기자단 투표에 의해 결정되며 투표규칙은 다음과 같다. ○ 투표권자는 한 명당 한 장의 투표용지를 받고, 그 투표용지에 1순위와 2순위 각 한 명의 후보자를 적어야 한다. ○ 투표권자는 1순위와 2순위로 동일한 후보자를 적을 수 없다. ○ 투표용지에 1순위로 적힌 후보자에게는 5점이, 2순위로 적힌 후보자에게는 3점이 부여된다. ○ ‘올해의 체육인상’은 개표 완료 후, 총 점수가 가장 높은 후보자가 수상하게 된다. ○ 기권표와 무효표는 없다. 현재 투표까지의 중간집계 점수는 아래와 같다. ㄱ. 현재 투표한 인원은 총 투표인원의 64%를 넘는다. ㄴ. 중간집계 결과로..
[16행(4)-29] 2016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4책형 29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올해의 체육인상’ 후보에 총 5명(甲～戊)이 올랐다. 수상자는 120명의 기자단 투표에 의해 결정되며 투표규칙은 다음과 같다. ○ 투표권자는 한 명당 한 장의 투표용지를 받고, 그 투표용지에 1순위와 2순위 각 한 명의 후보자를 적어야 한다. ○ 투표권자는 1순위와 2순위로 동일한 후보자를 적을 수 없다. ○ 투표용지에 1순위로 적힌 후보자에게는 5점이, 2순위로 적힌 후보자에게는 3점이 부여된다. ○ ‘올해의 체육인상’은 개표 완료 후, 총 점수가 가장 높은 후보자가 수상하게 된다. ○ 기권표와 무효표는 없다. 현재 투표까지의 중간집계 점수는 아래와 같다. ㄱ. 현재 투표한 인원은 총 투표인원의 64%를 넘는다. ㄴ. 중간집계 결과로 볼 ..
[16행(4)-28해] 2016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4책형 28번 해설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989년 독일 통일 직후, 체제가 다른 구동독에서 교육받아 양성되고 활동했던 판사·검사들의 자격유지를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졌다. 판사·검사들의 자격유지에 반대하는 주장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논거 1: 구동독에서 전체주의 국가의 체제지도이념에 따라 소송을 수행해 온 판사·검사들은 자유민주적 법치국가에 부합하는 국가관이 결여되어 있고, 오히려 그들은 과거 관여한 재판의 결과로 야기된 체제 불법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논거 2: 구동독과 구서독은 법체제뿐만 아니라 소송의 전 과정에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구동독에서 법학 교육을 받고 판사·검사로 양성된 자들을 구서독 질서를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는 통일독일의 사법체제 내로 받아들인다..
[16행(4)-28] 2016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4책형 28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989년 독일 통일 직후, 체제가 다른 구동독에서 교육받아 양성되고 활동했던 판사·검사들의 자격유지를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졌다. 판사·검사들의 자격유지에 반대하는 주장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논거 1: 구동독에서 전체주의 국가의 체제지도이념에 따라 소송을 수행해 온 판사·검사들은 자유민주적 법치국가에 부합하는 국가관이 결여되어 있고, 오히려 그들은 과거 관여한 재판의 결과로 야기된 체제 불법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논거 2: 구동독과 구서독은 법체제뿐만 아니라 소송의 전 과정에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구동독에서 법학 교육을 받고 판사·검사로 양성된 자들을 구서독 질서를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는 통일독일의 사법체제 내로 받아들인다는 것..
[16행(4)-27해] 2016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4책형 27번 해설 문제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2016년 정당에 지급할 국고보조금의 총액은? 제00조(국고보조금의 계상) ① 국가는 정당에 대한 보조금으로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를 곱한 금액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선거,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또는 동시지방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각 선거(동시지방선거는 하나의 선거로 본다)마다 보조금 계상단가를 추가한 금액을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계상단가는 전년도 보조금 계상단가에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증감한 금액으로 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이하 ‘경상보조금’..
[16행(4)-27] 2016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4책형 27번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2016년 정당에 지급할 국고보조금의 총액은? 제00조(국고보조금의 계상) ① 국가는 정당에 대한 보조금으로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를 곱한 금액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선거,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또는 동시지방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각 선거(동시지방선거는 하나의 선거로 본다)마다 보조금 계상단가를 추가한 금액을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계상단가는 전년도 보조금 계상단가에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증감한 금액으로 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이하 ‘경상보조금’이라 ..
[16행(4)-26해] 2016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4책형 26번 해설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중재합의의 방식) ① 중재합의는 독립된 합의의 형식으로 또는 계약에 중재조항을 포함하는 형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중재합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로 본다. 1. 당사자들이 서명한 문서에 중재합의가 포함된 경우 2. 편지, 전보, 전신, 팩스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에 의하여 교환된 문서에 중재합의가 포함된 경우 3.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당사자간에 교환된 문서의 내용에 중재합의가 있는 것을 주장하고 상대방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 ④ 계약이 중재조항을 포함한 문서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재합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계약이 서면으로 작성되고 중재조항을 그..
[16행(4)-26] 2016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4책형 26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중재합의의 방식) ① 중재합의는 독립된 합의의 형식으로 또는 계약에 중재조항을 포함하는 형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중재합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로 본다. 1. 당사자들이 서명한 문서에 중재합의가 포함된 경우 2. 편지, 전보, 전신, 팩스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에 의하여 교환된 문서에 중재합의가 포함된 경우 3.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당사자간에 교환된 문서의 내용에 중재합의가 있는 것을 주장하고 상대방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 ④ 계약이 중재조항을 포함한 문서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재합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계약이 서면으로 작성되고 중재조항을 그 계약..
[16행(4)-25해] 2016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4책형 25번 해설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제00조(예비이전후보지의 선정) ①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군 공항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이전을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건의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군 공항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군사작전 및 군 공항 입지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이하 ‘예비이전후보지’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제00조(이전후보지의 선정) 국방부장관은 한 곳 이상의 예비이전후보지 중에서 군 공항 이전후보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00조(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① 군 공항 이전후보지 및 이전부지의 선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국방부에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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