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민(나)-7해] 2017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나책형 7번 해설

문제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제00조(우수현상광고) ①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數人)인 경우에 그 우수한 자에 한하여 보수(報酬)를 지급할 것을 정하는 때에는 그 광고에 응모기간을 정한 때에 한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경우에 우수의 판정은 광고에서 정한 자가 한다. 광고에서 판정자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광고자가 판정한다. ③ 우수한 자가 없다는 판정은 할 수 없다. 그러나 광고에서 다른 의사표시가 있거나 광고의 성질상 판정의 표준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응모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판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⑤ 수인의 행위가 동등으로 판정된 때에는 각각 균등한 비율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보수가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없거나 광고에 1인만이 보수를 받을 것으로 정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 현상광고: 어떤 목적으로 조건을 붙여 보수(상금, 상품 등)를 지급할 것을 약속한 광고

 

<상 황>

  A청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우수논문공모를 위한 우수현상광고를 하였고, 대학생 甲, 乙, 丙 등이 응모하였다.

우수논문공모 ○ 논문주제: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방안 ○ 참여대상: 대학생 ○ 응모기간: 2017년 4월 3일～4월 28일 ○ 제 출 처: A청 ○ 수 상 자: 1명(아래 상금 전액 지급) ○ 상 금: 금 1,000만 원정 ○ 특이사항   － 논문의 작성 및 응모는 단독으로 하여야 한다.   － 기준을 충족한 논문이 없다고 판정된 경우, 우수논문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보 기>

ㄱ. 우수논문의 판정은 A청이 한다. ㄴ. 우수논문이 없다는 판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ㄷ. 甲, 乙, 丙 등은 우수의 판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ㄹ. 심사결과 甲과 乙의 논문이 동등한 최고점수로 판정되었다면, 甲과 乙은 500만 원씩 상금을 나누어 받는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해설

▷ 정답  ①

ㄱ. (O) 2항) 우수의 판정은 광고에서 정한 자가 하며, 광고에서 판정자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광고자가 판정한다. 해당 광고에는 우수판정을 할 자를 정하지 않았으므로, 광고자인 A청이 우수의 판정을 한다,

 

ㄴ. (O) 3항) 원칙적으로 우수한 자가 없다는 판정은 할 수 없으나, 광고에 다른 의사표시 또는 판정의 표준이 정해진 경우에는 우수한 자가 없다는 판정을 내릴 수 있다. 해당 광고는 특이사항에 기준을 충족한 논문이 없을 시 우수 논문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시하였으므로, 우수논문이 없다는 판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ㄷ. (X) 4항) 응모자는 제2, 3항 즉, 우수자 판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甲, 乙, 丙은 A청의 우수자 판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ㄹ. (X) 5항) 보수가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없거나 광고에 1인만이 보수를 받을 것으로 정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1명만이 보수를 받게 된다. 해당 광고는 수상자를 1명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추첨을 통해 甲과 乙중에 보수를 받을 사람을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