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민(나)-6해] 2017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나책형 6번 해설

문제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질병, 장애, 연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제약으로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때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술을 도와주는 사람(진술보조인)과 함께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데, 이를 ‘진술보조인제도’라 한다. 이 제도는 말이 어눌하거나 말귀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 당사자가 재판에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와 의사소통이 잘되는 사람이 법정에 출석하여 당사자를 보조하게 하는 것이다.   진술보조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그 밖에 동거인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충분한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제한된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는 당사자는 1심, 2심, 3심의 각 법원마다 서면으로 진술보조인에 대한 허가신청을 해야 한다. 법원은 이를 허가한 이후에도 언제든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법원의 허가를 받은 진술보조인은 변론기일에 당사자 본인과 동석하여 당사자 본인의 진술을 법원과 상대방 당사자,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중개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 이때 당사자 본인은 진술보조인의 중개 또는 설명을 즉시 취소할 수 있다. 한편, 진술보조인에 의한 중개 또는 설명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진술보조인에게 질문할 수 있는데 그 질문은 법원만이 한다. 진술보조인은 변론에서 당사자의 진술을 조력하는 사람일 뿐이다. 따라서 진술보조인은 당사자를 대신해서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고, 상소의 제기와 같이 당사자만이 할 수 있는 행위도 할 수 없다.

 

<상 황>

甲은 乙을 피고로 하여 A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한편, 乙은 교통사고를 당하여 현재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 이에 1심 법원은 乙로부터 진술보조인에 대한 허가신청을 받아 乙의 배우자 丙을 진술보조인으로 허가하였다. 1심 변론기일에 乙과 丙은 함께 출석하였다.

① 변론기일에 丙이 한 설명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甲은 재판에서 직접 丙에게 질문할 수 있다.

② 변론기일에 丙이 한 설명은 乙을 위한 것이므로, 乙은 즉시라 할지라도 그 설명을 취소할 수 없다.

③ 1심 법원은 丙을 진술보조인으로 한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

④ 1심 법원이 乙에게 패소판결을 선고한 경우 이 판결에 대해 丙은 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⑤ 2심이 진행되는 경우, 2심 법원에 진술보조인에 대한 허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丙의 진술보조인 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

 

해설

▷ 정답  ④

①. (X) 문단3) 진술보조인에 의한 중개 또는 설명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진술보조인에게 질문할 수 있는 권한은 법원만이 가지고 있으므로, 甲은 丙에게 직접 질문할 수 없다.

 

②. (X) 문단3) 진술보조인의 도움을 받는 당사자 본인은 진술보조인의 중개 또는 설명을 즉시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乙은 丙의 설명을 즉시 취소할 수 있다.

 

③. (X) 문단2) 법원은 진술보조인을 허가한 이후에도 언제든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④. (O) 문단3) 진술보조인은 당사자를 대신해서 출석ㆍ진술, 상소 제기 등과 같이 당사자만이 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1심 판결에 대한 상소를 丙이 제기할 수는 없다.

 

⑤. (X) 문단2) 진술보조인에 대한 허가신청은 1심, 2심, 3심의 각 법원마다 서면으로 각각 진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