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민(나)-5해] 2017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나책형 5번 해설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규정을 위반한 행위만을 모두 고르면?

 

제00조(청렴의 의무)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00조(정치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3.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조(집단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가 조합 업무에 전임하려면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 기>

ㄱ. 공무원 甲은 그 소속 상관에게 직무상 관계 없이 고가의 도자기를 증여하였다. ㄴ.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乙은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합 업무에 전임하고 있다. ㄷ. 공무원 丙은 동료 공무원 丁에게 선거에서 A정당을 지지하기 위한 기부금을 모집하도록 요구하였다. ㄹ. 공무원 戊는 국회의원 선거기간에 B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해당 지역구 지인들을 대상으로 다른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였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해설

▷ 정답  ⑤

ㄱ. (O) 첫 번째 조 1, 2항)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甲은 소속 상관에게 도자기를 증여하였기 때문에 규정을 위반하였다.

 

ㄴ. (X) 세 번째 조 1, 2항)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노동운동이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가 가능하다. 또한, 제2항에서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공무원(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가 조합 업무에 전임하려면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인 乙은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 노동조합 업무에 전임하고 있으므로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

 

ㄷ. (O) 두 번째 조 2, 3항) 공무원은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해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해서는 아니 되며, 이 같은 행위를 다른 공무원에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 공무원 丙은 A정당을 지지하기 위해 다른 공무원 丁으로 하여금 기부금을 모집하게 했으므로 규정을 위반하였다.

 

ㄹ. (O) 두 번째 조 2항) 공무원은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해 타인에게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운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戊는 B를 반대하기 위해 다른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권유 운동을 했으므로 규정을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