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행(나)-3해] 2020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나책형 3번 해설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① 청원경찰이란 기관의 장 또는 시설․사업장 등의 경영자(이하 ‘기관의 장 등’이라 한다)가 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기관․시설․사업장 등의 경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 ② 청원경찰을 배치받으려는 기관의 장 등은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청원경찰 배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지방경찰청장은 제2항의 청원경찰 배치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 배치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에 소재하는 기관의 장 등에게 청원경찰을 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조 ① 청원경찰은 청원경찰의 배치결정을 받은 자[이하 ‘청원주’(請願主)라 한다]와 배치된 기관․시설․사업장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 청원경찰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사활동 등 사법경찰관리(司法警察官吏)의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제00조 ①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을 할 때에는 미리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국가공무원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없다. ③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임용방법․교육 및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00조 청원주가 청원경찰이 휴대할 무기를 대여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무기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① 청원경찰의 임용승인과 직무감독의 권한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있다.

② 청원경찰은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요청뿐만 아니라 배치받으려는 기관의 장 등의 신청에 의해서도 배치될 수 있다.

③ 청원경찰의 임용자격 및 임용방법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며, 청원경찰의 결격사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청원경찰은 배치된 사업장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수사활동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⑤ 청원경찰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직접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무기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해설

▷ 정답  ②

①. (X) 두 번째 조 제1항, 세 번째 조 제1항)

청원경찰의 직무감독의 권한은 청원주와 관할 경찰서장에게 있지만, 임용승인의 권한은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있다.

 

②. (O) 첫 번째 조 제2항, 제4항)

청원경찰을 배치받으려는 기관의 장 등은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청원경찰 배치를 신청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 배치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에 소재하는 기관의 장 등에게 청원경찰을 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X) 세 번째 조 제2, 3항)

청원경찰의 임용자격 및 임용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지만,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에 따른다.

 

④. (X) 두 번째 조 제2항)

청원경찰은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뿐 수사활동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⑤. (X) 네 번째 조)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무기대여를 신청하는 것은 청원경찰이 아닌 청원주이다. 또한, 직접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무기대여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무기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