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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행정고시)/2020년 나책형70

[20행(나)-5해] 2020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나책형 5번 해설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민원을 정해진 기간 이내에 처리한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제00조 ① 행정기관의 장은 ‘질의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1. 법령에 관해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7일 2. 제도․절차 등에 관해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4일 ② 행정기관의 장은 ‘건의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단, 고충민원의 처리를 위해 14일의 범위에서 실지조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실지조사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기타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제00조 ① 민원의..
[20행(나)-5] 2020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나책형 5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민원을 정해진 기간 이내에 처리한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제00조 ① 행정기관의 장은 ‘질의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1. 법령에 관해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7일 2. 제도․절차 등에 관해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4일 ② 행정기관의 장은 ‘건의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단, 고충민원의 처리를 위해 14일의 범위에서 실지조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실지조사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기타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제00조 ① 민원의 처리..
[20행(나)-4해] 2020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나책형 4번 해설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투자관리전문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조합은 그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조합원(이하 ‘업무집행조합원’이라 한다)과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이하 ‘유한책임조합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그 중 1인은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제00조업무집행조합원은 농식품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20행(나)-4] 2020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나책형 4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투자관리전문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조합은 그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조합원(이하 ‘업무집행조합원’이라 한다)과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이하 ‘유한책임조합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그 중 1인은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제00조업무집행조합원은 농식품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20행(나)-3해] 2020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나책형 3번 해설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① 청원경찰이란 기관의 장 또는 시설․사업장 등의 경영자(이하 ‘기관의 장 등’이라 한다)가 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기관․시설․사업장 등의 경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 ② 청원경찰을 배치받으려는 기관의 장 등은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청원경찰 배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지방경찰청장은 제2항의 청원경찰 배치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 배치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에 소재하는 기관의 장 등에게 청원경찰을 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조 ① 청원경찰은 청원경찰의 배치결정을 받은 자[이하 ‘청원주’(請願主)라 한다]와 배치된 기관․..
[20행(나)-3] 2020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나책형 3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① 청원경찰이란 기관의 장 또는 시설․사업장 등의 경영자(이하 ‘기관의 장 등’이라 한다)가 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기관․시설․사업장 등의 경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 ② 청원경찰을 배치받으려는 기관의 장 등은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청원경찰 배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지방경찰청장은 제2항의 청원경찰 배치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 배치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에 소재하는 기관의 장 등에게 청원경찰을 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조 ① 청원경찰은 청원경찰의 배치결정을 받은 자[이하 ‘청원주’(請願主)라 한다]와 배치된 기관․시설․..
[20행(나)-2해] 2020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나책형 2번 해설 문제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 ① 주택 등에서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를 기르는 경우, 그 소유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는 제1항의 개를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성명, 소유자의 전화번호, 등록번호를 표시한 인식표를 그 개에게 부착하여야 한다. 제□□조 ① 맹견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유자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과 입마개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소유자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
[20행(나)-2] 2020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나책형 2번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 ① 주택 등에서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를 기르는 경우, 그 소유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는 제1항의 개를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성명, 소유자의 전화번호, 등록번호를 표시한 인식표를 그 개에게 부착하여야 한다. 제□□조 ① 맹견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유자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과 입마개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소유자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
[20행(나)-1해] 2020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나책형 1번 해설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 의결 요구가 된 경우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변호인 선임비용 지원결정(이하 ‘지원결정’이라 한다)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고소․고발을 당한 경우 위원회의 지원결정에 따라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하여 5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받은 공무원은 이미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조 ① 위원회는 지원결정을 받은 공무원이 ..
[20행(나)-1] 2020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나책형 1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 의결 요구가 된 경우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변호인 선임비용 지원결정(이하 ‘지원결정’이라 한다)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고소․고발을 당한 경우 위원회의 지원결정에 따라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하여 5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받은 공무원은 이미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조 ① 위원회는 지원결정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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