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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행정고시)715

[14행(A)-27] 2014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A책형 27번 다음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위반행위가 아닌 것은? 제00조(용역발주의 방식) 연구비 총액 5,000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은 경쟁입찰 방식을 따르되, 그 외의 연구용역은 담당자에 의한 수의계약 방식으로 발주한다. 제00조(용역방침결정서) 용역 발주 전에 담당자는 용역방침결정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00조(책임연구원의 자격) 연구용역의 연구원 중에 책임연구원은 대학교수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이어야 한다. 제00조(계약실시요청 공문작성) 연구자가 결정된 경우, 담당자는 연구용역 계약실시를 위해 용역수행계획서와 예산계획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00조(보안성 검토) 담당자는 연구용역에 참가하는 모든 연구자들에게 보안서약서를 받아야 하며, 총액 3,000만 원을 초과하는 연..
[14행(A)-26해] 2014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A책형 26번 해설 문제 다음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계약 위반행위만을 모두 고르면? (가) 계약금액(사업비)은 7,000만 원이고, 계약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나 )甲은 乙에게 사업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기(6개월)별로 지급하며, 乙이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 乙은 하반기 사업비 청구시 상반기 사업추진실적과 상반기 사업비 사용내역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甲은 이를 확인한 후 지급한다. (라) 乙은 사업비를 위탁받은 교육훈련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마) 乙은 상․하반기 사업비와는 별도로 매 분기(3개월) 종료 후 10일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甲에게 훈련참여자의 취업실적에 따른 성과인센티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바)甲..
[14행(A)-26] 2014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A책형 26번 다음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계약 위반행위만을 모두 고르면? (가) 계약금액(사업비)은 7,000만 원이고, 계약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나 )甲은 乙에게 사업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기(6개월)별로 지급하며, 乙이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 乙은 하반기 사업비 청구시 상반기 사업추진실적과 상반기 사업비 사용내역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甲은 이를 확인한 후 지급한다. (라) 乙은 사업비를 위탁받은 교육훈련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마) 乙은 상․하반기 사업비와는 별도로 매 분기(3개월) 종료 후 10일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甲에게 훈련참여자의 취업실적에 따른 성과인센티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바)甲은 (..
[14행(A)-25해] 2014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A책형 25번 해설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우리나라는 경주시, 부여군, 공주시, 익산시를 고도(古都)로 지정하고 이를 보존․육성하기 위해 고도 특별보존지구 및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를 다음과 같이 제한하고 있다. ○○법 제00조 ① 특별보존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행위는 할 수 있다. 1.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의 신축․개축․증축․이축 및 용도 변경 2. 택지의 조성, 토지의 개간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 3. 수목(樹木)을 심거나 벌채 또는 토석류(土石類)의 채취․적치(積置) 4. 그 밖에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보존육성지구에서 다음 각 호의 어..
[14행(A)-25] 2014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A책형 25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우리나라는 경주시, 부여군, 공주시, 익산시를 고도(古都)로 지정하고 이를 보존․육성하기 위해 고도 특별보존지구 및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를 다음과 같이 제한하고 있다. ○○법 제00조 ① 특별보존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행위는 할 수 있다. 1.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의 신축․개축․증축․이축 및 용도 변경 2. 택지의 조성, 토지의 개간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 3. 수목(樹木)을 심거나 벌채 또는 토석류(土石類)의 채취․적치(積置) 4. 그 밖에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보존육성지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14행(A)-24해] 2014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A책형 24번 해설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제00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14행(A)-24] 2014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A책형 24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제00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0..
[14행(A)-23해] 2014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A책형 23번 해설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A4(210mm×297mm)를 비롯한 국제표준 용지 규격은 독일 물리학자 게오르크 리히텐베르크에 의해 1786년에 처음으로 언급되었다. 이른바 A시리즈 용지들의 면적은 한 등급 올라갈 때마다 두 배로 커진다. 한 등급의 가로는 그 위 등급의 세로의 절반이고, 세로는 그 위 등급의 가로와 같으며, 모든 등급들의 가로 대 세로 비율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용지들의 가로를 W, 세로를 L이라고 하면, 한 등급의 가로 대 세로 비율과 그 위 등급의 가로 대 세로의 비율이 같아야 한다는 것은 등식 W/L＝L/2W이 성립해야 한다는 것과 같다. 다시 말해 L^2＝2W^2이 성립해야 하므로 가로 대 세로 비율은 1 대 √2가 되어야 한다. 요컨대 세로..
[14행(A)-23] 2014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A책형 23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A4(210mm×297mm)를 비롯한 국제표준 용지 규격은 독일 물리학자 게오르크 리히텐베르크에 의해 1786년에 처음으로 언급되었다. 이른바 A시리즈 용지들의 면적은 한 등급 올라갈 때마다 두 배로 커진다. 한 등급의 가로는 그 위 등급의 세로의 절반이고, 세로는 그 위 등급의 가로와 같으며, 모든 등급들의 가로 대 세로 비율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용지들의 가로를 W, 세로를 L이라고 하면, 한 등급의 가로 대 세로 비율과 그 위 등급의 가로 대 세로의 비율이 같아야 한다는 것은 등식 W/L＝L/2W이 성립해야 한다는 것과 같다. 다시 말해 L^2＝2W^2이 성립해야 하므로 가로 대 세로 비율은 1 대 √2가 되어야 한다. 요컨대 세로가 가..
[14행(A)-22해] 2014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A책형 22번 해설 문제 다음 (가)와 (나)의 주장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가)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계층(이하 ‘하층’)의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지위좌절을 경험하면서 비행하위문화를 형성하고 그러한 문화의 영향으로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 학교라는 사회적 장에서 청소년들은 경쟁을 통해서 지위를 획득하게 되는데, 학교에서는 하층 청소년에게는 불리하고 중산층 청소년에게는 유리한 평가기준을 통해서 학생들을 평가한다. 오로지 학업성적 위주로만 평가하는 학교에서는 하층 청소년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하층 청소년들은 지위좌절을 경험하게 되고, 중산층 청소년에게 유리한 평가기준이 적용되는 학교에 대하여 반발하게 된다. 그러면서 하층 청소년들은 지위좌절을 느끼지 않도록, 학업성적이 아닌 자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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