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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행정고시)715

[15행(인)-9] 2015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인책형 9번 다음 글을 근거로 추론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계산을 한다는 것은 인간 고유의 능력이다. 글자도 숫자도 없던 원시시대에는 몸의 일부분, 특히 손가락이나 손을 사용하여 계산했다. 따라서 원시인은 5를 ‘손’이라고, 10을 ‘양손’ 혹은 ‘인간’이라고 이해하였다. 또한 산스크리트어로 5는 ‘pancha’라고 하는데, 이것은 페르시아어로 ‘손’을 나타내는 ‘pentcha’와 매우 유사하다. 원시인은 나뭇가지나 작은 돌멩이를 늘어놓고 계산하는 방법도 사용하였다. 라틴어의 ‘talea’는 작은 나뭇가지를 뜻하는데 이로부터 영어의 ‘tally’(계산, 총계)라는 단어가 생겼으며, 마찬가지로 ‘calculus’(조약돌)에서 영어의 ‘calculate’(계산하다)라는 단어가 생겼다. 손가락을 계산에 이..
[15행(인)-8해] 2015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인책형 8번 해설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군위탁생의 임명) ① 군위탁생은 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전형과 해당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각군 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부사관의 경우에는 각군 참모총장이 임명한다. ② 군위탁생은 임명권자의 허가 없이 교육기관을 옮기거나 전과(轉科)할 수 없다. 제00조(경비의 지급) ① 군위탁생에 대하여는 수학기간 중 입학금․등록금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② 국외위탁생에 대하여는 왕복항공료 및 체재비를 지급하며, 6개월 이상 수학하는 국외위탁생에 대하여는 배우자 및 자녀의 왕복항공료, 의료보험료 또는 의료보조비, 생활준비금 및 귀국 이전비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
[15행(인)-8] 2015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인책형 8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군위탁생의 임명) ① 군위탁생은 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전형과 해당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각군 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부사관의 경우에는 각군 참모총장이 임명한다. ② 군위탁생은 임명권자의 허가 없이 교육기관을 옮기거나 전과(轉科)할 수 없다. 제00조(경비의 지급) ① 군위탁생에 대하여는 수학기간 중 입학금․등록금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② 국외위탁생에 대하여는 왕복항공료 및 체재비를 지급하며, 6개월 이상 수학하는 국외위탁생에 대하여는 배우자 및 자녀의 왕복항공료, 의료보험료 또는 의료보조비, 생활준비금 및 귀국 이전비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15행(인)-7해] 2015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인책형 7번 해설 문제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포상금의 지급) 국세청장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그 신고를 통하여 징수한 금액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00조(고액․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 국세청장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5억 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조(관허사업의 제한)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하였을 때에는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이하 ‘허..
[15행(인)-7] 2015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인책형 7번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포상금의 지급) 국세청장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그 신고를 통하여 징수한 금액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00조(고액․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 국세청장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5억 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조(관허사업의 제한)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하였을 때에는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이하 ‘허가 등..
[15행(인)-6해] 2015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인책형 6번 해설 문제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불법 주․정차 등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관할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관할행정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사람(이하 ‘당사자’라 한다)은 그 처분을 다투기 위하여 관할행정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으면 과태료 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관할행정청이 당사자의 이의제기 사실을 관할법원에 통보하면, 그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재판을 개시한다. 과태료 재판을 담당하는 관할법원은 당사자의 주소지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이다. 법원은 정식재판절차 또는 약식재판절차 중 어느 하나의 절차를 선택하여 과태료 재판을 진행한다. 정식재판절차로 진행하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 진술을 듣고 검사 의견을 구한 다음에 과태..
[15행(인)-6] 2015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인책형 6번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불법 주․정차 등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관할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관할행정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사람(이하 ‘당사자’라 한다)은 그 처분을 다투기 위하여 관할행정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으면 과태료 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관할행정청이 당사자의 이의제기 사실을 관할법원에 통보하면, 그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재판을 개시한다. 과태료 재판을 담당하는 관할법원은 당사자의 주소지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이다. 법원은 정식재판절차 또는 약식재판절차 중 어느 하나의 절차를 선택하여 과태료 재판을 진행한다. 정식재판절차로 진행하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 진술을 듣고 검사 의견을 구한 다음에 과태료 재..
[15행(인)-5해] 2015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인책형 5번 해설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제00조(관광상륙허가)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관광을 목적으로 대한민국과 외국 해상을 국제적으로 순회(巡廻)하여 운항하는 여객운송선박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선박에 승선한 외국인승객에 대하여 그 선박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상륙허가를 신청하면 3일의 범위에서 승객의 관광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1. 국제총톤수 2만 톤 이상일 것 2.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3개국 이상의 국가를 기항할 것 3. 순항여객운송사업 또는 복합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선박일 것 4. 크루즈업을 등록한 선박일 것 제00조(관광상륙허가의 기준) ① 관광을 목적으로 대한민국과 외국 해상을 국제적으로 순회하여 운행하는 여객운송선박의 외국인승객에 대하여 그 선박의 장 또는 운수업자..
[15행(인)-5] 2015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인책형 5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제00조(관광상륙허가)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관광을 목적으로 대한민국과 외국 해상을 국제적으로 순회(巡廻)하여 운항하는 여객운송선박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선박에 승선한 외국인승객에 대하여 그 선박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상륙허가를 신청하면 3일의 범위에서 승객의 관광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1. 국제총톤수 2만 톤 이상일 것 2.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3개국 이상의 국가를 기항할 것 3. 순항여객운송사업 또는 복합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선박일 것 4. 크루즈업을 등록한 선박일 것 제00조(관광상륙허가의 기준) ① 관광을 목적으로 대한민국과 외국 해상을 국제적으로 순회하여 운행하는 여객운송선박의 외국인승객에 대하여 그 선박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관..
[15행(인)-4해] 2015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인책형 4번 해설 문제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A국 의회 의원은 10인 이상 의원의 찬성으로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다. 법률안을 발의한 의원(이하 ‘발의의원’이라 한다)은 찬성의원 명단과 함께 법률안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할 때에는 그 법률안에 대하여 법률명(法律名)의 부제(副題)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한다. 만약 발의의원이 2인 이상이면 발의의원 중 대표발의의원 1인을 정하여 그 1인의 성명만을 기재해야 한다. 의장은 법률안이 발의되었을 때 이를 의원에게 배포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법률안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인지 명백하지 않을 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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