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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행정고시)715

[18행(나)-5해] 2018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나책형 5번 해설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소장이 귀휴를 허가할 수 없는 경우는? (단, 수형자 甲～戊의 교정성적은 모두 우수하고, 귀휴를 허가할 수 있는 일수는 남아있다) 제00조 ①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6개월 이상 복역한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3분의 1(21년 이상의 유기형 또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7년)이 지나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중 20일 이내의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1.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위독한 때 2. 질병이나 사고로 외부의료시설에의 입원이 필요한 때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가족,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수형자 본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18행(나)-5] 2018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나책형 5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소장이 귀휴를 허가할 수 없는 경우는? (단, 수형자 甲～戊의 교정성적은 모두 우수하고, 귀휴를 허가할 수 있는 일수는 남아있다) 제00조 ①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6개월 이상 복역한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3분의 1(21년 이상의 유기형 또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7년)이 지나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중 20일 이내의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1.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위독한 때 2. 질병이나 사고로 외부의료시설에의 입원이 필요한 때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가족,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수형자 본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
[18행(나)-4해] 2018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나책형 4번 해설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1. 19세 이상으로서 300명 이상의 국민 2. 상시 구성원 수가 300인 이상으로 등록된 공익 추구의 시민단체. 다만 정치적 성향을 띄거나 특정 계층 또는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는 제외한다. 3. 감사대상기관의 장. 다만 해당 감사대상기관의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중 자체감사기구에서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자체감사기구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4. 지방의회.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한한다. 제00조 ① 감사청구의 대상은 공공기관에서 처리한 사무처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한다. 1. 주요 정책․사업의 추진과정에서의..
[18행(나)-4] 2018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나책형 4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1. 19세 이상으로서 300명 이상의 국민 2. 상시 구성원 수가 300인 이상으로 등록된 공익 추구의 시민단체. 다만 정치적 성향을 띄거나 특정 계층 또는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는 제외한다. 3. 감사대상기관의 장. 다만 해당 감사대상기관의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중 자체감사기구에서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자체감사기구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4. 지방의회.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한한다. 제00조 ① 감사청구의 대상은 공공기관에서 처리한 사무처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한다. 1. 주요 정책․사업의 추진과정에서의 예산..
[18행(나)-3해] 2018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나책형 3번 해설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이 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제00조 ① 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10년마다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사항을 변경하려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10년마다 관할 구역의 기본계획을 세워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
[18행(나)-3] 2018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나책형 3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이 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제00조 ① 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10년마다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사항을 변경하려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10년마다 관할 구역의 기본계획을 세워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18행(나)-2해] 2018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나책형 2번 해설 문제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단, 오늘은 2018년 3월 10일이다) 제00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한다. 1. 5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된다. 2. 4명의 위원은 해당 지방의회 의원 2명,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행정국장, 기획관리실장(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제2항 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 2. 부위원장은 제2항 제2호의 4명 중에서 선임..
[18행(나)-2] 2018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나책형 2번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단, 오늘은 2018년 3월 10일이다) 제00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한다. 1. 5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된다. 2. 4명의 위원은 해당 지방의회 의원 2명,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행정국장, 기획관리실장(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제2항 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 2. 부위원장은 제2항 제2호의 4명 중에서 선임 제0..
[19행(가)-3940해] 2019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가책형 39-40번 해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제00조 교도소에 수용된 수형자(이하 ‘수형자’라 한다)의 도주 위험성에 따라 계호(戒護)의 정도를 구별하고, 범죄성향의 진전과 개선정도, 교정성적에 따라 처우수준을 구별하는 경비처우급은 개방처우급, 완화경비처우급, 일반경비처우급, 중(重)경비처우급으로 구분한다. 제00조 교도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로서 교정성적, 나이, 인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수형자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봉사원으로 선정하여 교도관의 사무처리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제00조 ① 소장은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 자치생활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자치생활 수형자들이 교육실, 강당 등 적당한 장소에서 월 1회 이상 ..
[19행(가)-3940] 2019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가책형 39-40번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제00조 교도소에 수용된 수형자(이하 ‘수형자’라 한다)의 도주 위험성에 따라 계호(戒護)의 정도를 구별하고, 범죄성향의 진전과 개선정도, 교정성적에 따라 처우수준을 구별하는 경비처우급은 개방처우급, 완화경비처우급, 일반경비처우급, 중(重)경비처우급으로 구분한다. 제00조 교도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로서 교정성적, 나이, 인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수형자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봉사원으로 선정하여 교도관의 사무처리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제00조 ① 소장은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 자치생활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자치생활 수형자들이 교육실, 강당 등 적당한 장소에서 월 1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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