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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7급 민간경력자/2018년 가책형50

[18민(가)-15해] 2018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가책형 15번 해설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 ①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이하 ‘무죄재판사건’이라 한다)의 피고인은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3년 이내에, 확정된 무죄재판사건의 재판서(이하 ‘무죄재판서’라 한다)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해당 사건을 기소한 검사의 소속 지방검찰청에 청구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이 제1항의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상속인 모두가 그 청구에 동의하였음을 소명하는 자료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가 취소된 경우에는 다시 그 청구를 할 수 없다. 제□□조 ① 제○○조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무죄재판서를 법무부 ..
[18민(가)-15] 2018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가책형 15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 ①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이하 ‘무죄재판사건’이라 한다)의 피고인은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3년 이내에, 확정된 무죄재판사건의 재판서(이하 ‘무죄재판서’라 한다)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해당 사건을 기소한 검사의 소속 지방검찰청에 청구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이 제1항의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상속인 모두가 그 청구에 동의하였음을 소명하는 자료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가 취소된 경우에는 다시 그 청구를 할 수 없다. 제□□조 ① 제○○조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무죄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18민(가)-14해] 2018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가책형 14번 해설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국회의원 선거는 목적에 따라 총선거, 재선거, 보궐선거 등으로 나누어진다.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의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 총선거가 실시된다. 반면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의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뿐만 아니라 의원의 임기가 남아 있으나 총리(수상)에 의해 의회가 해산된 때에도 총선거가 실시된다. 대다수의 국가는 총선거로 전체 의원을 동시에 새롭게 선출하지만, 의회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고려하여 전체 의석 중 일부만 교체하기도 한다. 이러한 예는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의 상원선거에서 나타나는데, 미국은 임기 6년의 상원의원을 매 2년마다 1/3씩, 일본은 임기 6년의 참의원을 매 3년마다 1/2씩 선출한다. 프랑스 역시 임기 6년의 상원의원을 매..
[18민(가)-14] 2018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가책형 14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국회의원 선거는 목적에 따라 총선거, 재선거, 보궐선거 등으로 나누어진다.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의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 총선거가 실시된다. 반면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의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뿐만 아니라 의원의 임기가 남아 있으나 총리(수상)에 의해 의회가 해산된 때에도 총선거가 실시된다. 대다수의 국가는 총선거로 전체 의원을 동시에 새롭게 선출하지만, 의회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고려하여 전체 의석 중 일부만 교체하기도 한다. 이러한 예는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의 상원선거에서 나타나는데, 미국은 임기 6년의 상원의원을 매 2년마다 1/3씩, 일본은 임기 6년의 참의원을 매 3년마다 1/2씩 선출한다. 프랑스 역시 임기 6년의 상원의원을 매 3년..
[18민(가)-13해] 2018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가책형 13번 해설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군국기무처는 1894년 7월 27일부터 같은 해 12월 17일까지 존속한 최고 정책결정 기관이었다. 1894년 7월 흥선대원군을 추대한 새로운 정권이 수립되자, 그 이전부터 논의되어 오던 제도개혁을 실시하고자 합의체 형식의 초정부적 정책결정 기구인 군국기무처를 구성하였다. 이 기구의 이름은 1882년부터 1883년까지 존속하였던 기무처의 이름을 따서 흥선대원군이 명명하였다. 군국기무처가 실제로 활동한 기간은 약 3개월이었다. 이 기간 중 군국기무처는 40회의 회의를 통해 약 210건의 의안을 심의하여 통과시켰는데, 그 중에는 189개의 개혁의안도 포함되어 있었다. 군국기무처가 심의하여 통과시킨 의안은 국왕의 재가를 거쳐 국법으로 시행하였는데, 그 가운데는 전..
[18민(가)-13] 2018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가책형 13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군국기무처는 1894년 7월 27일부터 같은 해 12월 17일까지 존속한 최고 정책결정 기관이었다. 1894년 7월 흥선대원군을 추대한 새로운 정권이 수립되자, 그 이전부터 논의되어 오던 제도개혁을 실시하고자 합의체 형식의 초정부적 정책결정 기구인 군국기무처를 구성하였다. 이 기구의 이름은 1882년부터 1883년까지 존속하였던 기무처의 이름을 따서 흥선대원군이 명명하였다. 군국기무처가 실제로 활동한 기간은 약 3개월이었다. 이 기간 중 군국기무처는 40회의 회의를 통해 약 210건의 의안을 심의하여 통과시켰는데, 그 중에는 189개의 개혁의안도 포함되어 있었다. 군국기무처가 심의하여 통과시킨 의안은 국왕의 재가를 거쳐 국법으로 시행하였는데, 그 가운데는 전제왕권..
[18민(가)-12해] 2018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가책형 12번 해설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제○○조 ① 사업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② 제1항을 위반하여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조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 등이나 거래 분야의 성질에 비추어 소비자 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표시․광고에 포함하여야 ..
[18민(가)-12] 2018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가책형 12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제○○조 ① 사업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② 제1항을 위반하여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조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 등이나 거래 분야의 성질에 비추어 소비자 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표시․광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
[18민(가)-11해] 2018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가책형 11번 해설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과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시행 중이다. 먼저 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6주 이상인 여성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던 ‘모성보호시간’을 임신 기간 전체로 확대하여 임신부터 출산시까지 근무시간을 1일에 2시간씩 단축할 수 있게 하였다. 다음으로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자녀로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1주일에 2일에 한해 1일에 1시간씩 단축근무를 허용하던 ‘육아시간’을,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1주일에 2일에 한해 1일에 2시간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부부 공동육아 실현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기존 5일)로 확대하였다. 마지..
[18민(가)-11] 2018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가책형 11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과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시행 중이다. 먼저 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6주 이상인 여성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던 ‘모성보호시간’을 임신 기간 전체로 확대하여 임신부터 출산시까지 근무시간을 1일에 2시간씩 단축할 수 있게 하였다. 다음으로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자녀로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1주일에 2일에 한해 1일에 1시간씩 단축근무를 허용하던 ‘육아시간’을,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1주일에 2일에 한해 1일에 2시간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부부 공동육아 실현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기존 5일)로 확대하였다.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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