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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7급 민간경력자347

[16민(5)-9] 2016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5책형 9번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A국 사람들은 아래와 같이 한 손으로 1부터 10까지의 숫자를 표현한다. 숫자 1 2 3 4 5 펼친 손가락 개수 1개 2개 3개 4개 5개 펼친 손가락 모양 숫자 6 7 8 9 10 펼친 손가락 개수 2개 3개 2개 1개 2개 펼친 손가락 모양 A국에 출장을 간 甲은 A국의 언어를 하지 못하여 물건을 살 때 상인의 손가락을 보고 물건의 가격을 추측한다. A국 사람의 숫자 표현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甲은 상인이 금액을 표현하기 위해 펼친 손가락 1개당 1원씩 돈을 지불하려고 한다. (단, 甲은 하나의 물건을 구매하며, 물건의 가격은 최소 1원부터 최대 10원까지라고 가정한다) ㄱ. 물건의 가격과 甲이 지불하려는 금액이 일치했다면, 물건..
[16민(5)-8해] 2016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5책형 8번 해설 문제 다음 을 근거로 을 계산한 값은? 연산자 A, B, C, D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A: 좌우에 있는 두 수를 더한다. 단, 더한 값이 10 미만이면 좌우에 있는 두 수를 곱한다. (예:2 A 3＝6) B: 좌우에 있는 두 수 가운데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다. 단, 두 수가 같거나 뺀 값이 10 미만이면 두 수를 곱한다. C: 좌우에 있는 두 수를 곱한다. 단, 곱한 값이 10 미만이면 좌우에 있는 두 수를 더한다. D: 좌우에 있는 두 수 가운데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눈다. 단, 두 수가 같거나 나눈 값이 10 미만이면 두 수를 곱한다. ※ 연산은 ‘( )’, ‘{ }’의 순으로 한다. {(1 A 5) B (3 C 4)} D 6 ① 10 ② 12 ③ 90 ④ 210 ⑤ 360 해설 ▷ 정답 ①..
[16민(5)-8] 2016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5책형 8번 다음 을 근거로 을 계산한 값은? 연산자 A, B, C, D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A: 좌우에 있는 두 수를 더한다. 단, 더한 값이 10 미만이면 좌우에 있는 두 수를 곱한다. (예:2 A 3＝6) B: 좌우에 있는 두 수 가운데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다. 단, 두 수가 같거나 뺀 값이 10 미만이면 두 수를 곱한다. C: 좌우에 있는 두 수를 곱한다. 단, 곱한 값이 10 미만이면 좌우에 있는 두 수를 더한다. D: 좌우에 있는 두 수 가운데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눈다. 단, 두 수가 같거나 나눈 값이 10 미만이면 두 수를 곱한다. ※ 연산은 ‘( )’, ‘{ }’의 순으로 한다. {(1 A 5) B (3 C 4)} D 6 ① 10 ② 12 ③ 90 ④ 210 ⑤ 360 이 문제의 해설을 알고..
[16민(5)-7해] 2016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5책형 7번 해설 문제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K국의 현행법상 상속인으로는 혈족상속인과 배우자상속인이 있다. 제1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된다. 태아는 사산되어 출생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속인이 된다.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된다. 현행 상속분 규정은 상속재산을 배우자에게 직계존속․직계비속보다 50%를 더 주도록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배우자(X)와 2명의 자녀(Y, Z)라면, ‘1.5(X):1(Y):1(Z)’의 비율로 상속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K국에서는 부부의 공동재산 기여분을 보장하기..
[16민(5)-7] 2016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5책형 7번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K국의 현행법상 상속인으로는 혈족상속인과 배우자상속인이 있다. 제1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된다. 태아는 사산되어 출생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속인이 된다.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된다. 현행 상속분 규정은 상속재산을 배우자에게 직계존속․직계비속보다 50%를 더 주도록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배우자(X)와 2명의 자녀(Y, Z)라면, ‘1.5(X):1(Y):1(Z)’의 비율로 상속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K국에서는 부부의 공동재산 기여분을 보장하기 위한..
[16민(5)-6해] 2016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5책형 6번 해설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甲이 乙에게 지급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최대 손해배상액은? 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채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액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증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경우가 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장래의 채무불이행 시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사전에 정하는 약정을 말한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으면 채권자는 실손해액과 상관없이 예정된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실손해액이 예정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액을 배상받을 수 없다. 그리고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사유가 아닌..
[16민(5)-6] 2016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5책형 6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甲이 乙에게 지급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최대 손해배상액은? 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채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액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증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경우가 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장래의 채무불이행 시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사전에 정하는 약정을 말한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으면 채권자는 실손해액과 상관없이 예정된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실손해액이 예정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액을 배상받을 수 없다. 그리고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사유가 아닌 다른..
[16민(5)-5해] 2016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5책형 5번 해설 문제 동산 X를 甲, 乙, 丙 세 사람이 공유하고 있다. 다음 A국의 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제00조(물건의 공유) ①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여러 사람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②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00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제00조(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제00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제00조(지분포기등의 경우의 귀속) ..
[16민(5)-5] 2016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5책형 5번 동산 X를 甲, 乙, 丙 세 사람이 공유하고 있다. 다음 A국의 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제00조(물건의 공유) ①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여러 사람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②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00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제00조(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제00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제00조(지분포기등의 경우의 귀속) 공유자..
[16민(5)-4해] 2016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5책형 4번 해설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의 ‘공공누리 마크’ 이용조건에 부합하는 甲의 행위는? K국 정부는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를 위해 ‘공공누리’라는 표시기준을 정하였고,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이 그 이용조건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공누리 마크’를 만들었다. 그 의미는 아래와 같다. 공공누리 마크 이용조건의 의미 • 공공저작물을 일정한 조건 하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이용하는 공공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 예컨대 “본 저작물은 ○○공공기관에서 △△년 작성하여 개방한 □□저작물을 이용하였음”과 같이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 • 공공저작물의 상업적 이용은 금지되고 비상업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 이 마크가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이용자는 해당 공공저작물을 상업적 및 비상업적으로 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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