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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117

[15행(인)-28해] 2015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인책형 28번 해설 문제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A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00조(의사정족수) ①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② 회의 중 제1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散會)를 선포한다. 제00조(의결정족수) ① 의결사항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결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00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 지방의회의원 중 사망한 자, 제명된 자, 확정판결로..
[15행(인)-28] 2015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인책형 28번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A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00조(의사정족수) ①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② 회의 중 제1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散會)를 선포한다. 제00조(의결정족수) ① 의결사항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결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00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 지방의회의원 중 사망한 자, 제명된 자, 확정판결로 의원..
[15행(인)-27해] 2015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인책형 27번 해설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이 법에서 ‘외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가.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나.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또는 단체 다. 임원(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 등)의 2분의 1 이상이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또는 단체 제00조 ①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이하 ‘토지취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내에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
[15행(인)-27] 2015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인책형 27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이 법에서 ‘외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가.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나.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또는 단체 다. 임원(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 등)의 2분의 1 이상이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또는 단체 제00조 ①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이하 ‘토지취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내에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
[15행(인)-26해] 2015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인책형 26번 해설 문제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형사소송절차에서 화해는 형사사건의 심리 도중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합의가 성립한 경우, 신청에 의하여 그 합의내용을 공판조서에 기재하면 민사소송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예컨대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사기범이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사기로 인한 피해를 배상받으려면 그를 피고로 하여 민사소송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민사소송절차와 형사소송절차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형사소송절차 도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해배상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한다면 범죄 피해자는 신속하고 간편하게 범죄로 인한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형사..
[15행(인)-26] 2015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인책형 26번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형사소송절차에서 화해는 형사사건의 심리 도중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합의가 성립한 경우, 신청에 의하여 그 합의내용을 공판조서에 기재하면 민사소송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예컨대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사기범이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사기로 인한 피해를 배상받으려면 그를 피고로 하여 민사소송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민사소송절차와 형사소송절차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형사소송절차 도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해배상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한다면 범죄 피해자는 신속하고 간편하게 범죄로 인한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형사소송절..
[15행(인)-25해] 2015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인책형 25번 해설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제00조(기능) 대외경제장관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대외경제동향의 종합점검과 주요 대외경제정책의 방향설정 등 대외경제정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양자․다자․지역간 또는 국제경제기구와의 대외경제협력․대외개방 및 통상교섭과 관련된 주요 경제정책에 관한 사항 3.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각 부처의 대외경제 분야 주요 정책 또는 관련 중장기계획 4. 국내경제정책이 대외경제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에 대한 사전검토에 관한 사항 제00조(회의의 구성 등) ① 회의는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외교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
[15행(인)-25] 2015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인책형 25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제00조(기능) 대외경제장관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대외경제동향의 종합점검과 주요 대외경제정책의 방향설정 등 대외경제정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양자․다자․지역간 또는 국제경제기구와의 대외경제협력․대외개방 및 통상교섭과 관련된 주요 경제정책에 관한 사항 3.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각 부처의 대외경제 분야 주요 정책 또는 관련 중장기계획 4. 국내경제정책이 대외경제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에 대한 사전검토에 관한 사항 제00조(회의의 구성 등) ① 회의는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외교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무조정..
[15행(인)-24해] 2015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인책형 24번 해설 문제 다음 글을 뒷받침할 근거로 제시될 수 있는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르면? 하나의 선거구에서 1인을 선출하는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를 획정할 때, 과거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 도시와 농어촌 간의 인구편차, 각 분야의 개발불균형 등을 근거로 인구편차의 허용기준을 전국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평균인구 기준 상하 50%로 제시한 바 있었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별 인구편차 기준은 가장 큰 선거구와 가장 작은 선거구가 인구비례 2:1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입장을 변경하였다. (1)종래의 인구편차의 허용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1인의 투표가치가 다른 1인의 투표가치에 비하여 세 배가 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는 투표가치의 지나친 불평등이다. (2)국회를 구성함에 있..
[15행(인)-24] 2015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인책형 24번 다음 글을 뒷받침할 근거로 제시될 수 있는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르면? 하나의 선거구에서 1인을 선출하는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를 획정할 때, 과거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 도시와 농어촌 간의 인구편차, 각 분야의 개발불균형 등을 근거로 인구편차의 허용기준을 전국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평균인구 기준 상하 50%로 제시한 바 있었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별 인구편차 기준은 가장 큰 선거구와 가장 작은 선거구가 인구비례 2:1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입장을 변경하였다. (1)종래의 인구편차의 허용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1인의 투표가치가 다른 1인의 투표가치에 비하여 세 배가 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는 투표가치의 지나친 불평등이다. (2)국회를 구성함에 있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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