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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AT1224

[17민(나)-11] 2017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나책형 11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주민투표제도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민에게 직접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2004년 1월 주민투표법에 의해 도입되었다. 주민투표법에서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만 부여하고 있다. 한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고, 지방의회와 지역주민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주민이 직접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발의제도는 1998년 8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도입되었다. 주민발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청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은 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
[17민(나)-10해] 2017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나책형 10번 해설 문제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세훈이 선택할 여행지는? 인희: 다음 달 셋째 주에 연휴던데, 그때 여행갈 계획 있어? 세훈: 응, 이번에는 꼭 가야지.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이 공휴일이잖아.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는 화요일과 목요일에만 연가를 쓰면 앞뒤 주말 포함해서 최대 9일 연휴가 되더라고. 그런데 난 연가가 하루밖에 남지 않아서 그렇게 길게는 안 돼. 그래도 이번엔 꼭 해외여행을 갈 거야. 인희: 어디로 갈 생각이야? 세훈: 나는 어디로 가든 상관없는데 여행지에 도착할 때까지 비행기를 오래 타면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편도 총비행시간이 8시간 이내면서 직항 노선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인희: 여행기간은 어느 정도로 할 거야? 세훈: 남은 연가를 잘 활용해서 주어진 기간 내에서 최대한 길게..
[17민(나)-10] 2017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나책형 10번 다음 글과 여행사 해외여행 상품>을 근거로 판단할 때, 세훈이 선택할 여행지는? 인희: 다음 달 셋째 주에 연휴던데, 그때 여행갈 계획 있어? 세훈: 응, 이번에는 꼭 가야지.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이 공휴일이잖아.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는 화요일과 목요일에만 연가를 쓰면 앞뒤 주말 포함해서 최대 9일 연휴가 되더라고. 그런데 난 연가가 하루밖에 남지 않아서 그렇게 길게는 안 돼. 그래도 이번엔 꼭 해외여행을 갈 거야. 인희: 어디로 갈 생각이야? 세훈: 나는 어디로 가든 상관없는데 여행지에 도착할 때까지 비행기를 오래 타면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편도 총비행시간이 8시간 이내면서 직항 노선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인희: 여행기간은 어느 정도로 할 거야? 세훈: 남은 연가를 잘 활용해서 주어진 기간 내..
[17민(나)-9해] 2017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나책형 9번 해설 문제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A사무관이 3월 출장여비로 받을 수 있는 총액은? ○ 출장여비 기준 － 출장여비는 출장수당과 교통비의 합이다. 1) 세종시 출장 － 출장수당: 1만 원 － 교통비: 2만 원 2) 세종시 이외 출장 － 출장수당: 2만 원(13시 이후 출장 시작 또는 15시 이전 출장 종료 시 1만 원 차감) － 교통비: 3만 원 ○ 출장수당의 경우 업무추진비 사용 시 1만 원이 차감되며, 교통비의 경우 관용차량 사용 시 1만 원이 차감된다. A사무관 3월 출장내역 출장지 출장 시작 및 종료 시각 비고 출장 1 세종시 14시～16시 관용차량 사용 출장 2 인천시 14시～18시 출장 3 서울시 09시～16시 업무추진비 사용 ① 6만 원 ② 7만 원 ③ 8만 원 ④ 9만 원 ⑤ 10만 원..
[17민(나)-9] 2017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나책형 9번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A사무관이 3월 출장여비로 받을 수 있는 총액은? ○ 출장여비 기준 － 출장여비는 출장수당과 교통비의 합이다. 1) 세종시 출장 － 출장수당: 1만 원 － 교통비: 2만 원 2) 세종시 이외 출장 － 출장수당: 2만 원(13시 이후 출장 시작 또는 15시 이전 출장 종료 시 1만 원 차감) － 교통비: 3만 원 ○ 출장수당의 경우 업무추진비 사용 시 1만 원이 차감되며, 교통비의 경우 관용차량 사용 시 1만 원이 차감된다. A사무관 3월 출장내역 출장지 출장 시작 및 종료 시각 비고 출장 1 세종시 14시～16시 관용차량 사용 출장 2 인천시 14시～18시 출장 3 서울시 09시～16시 업무추진비 사용 ① 6만 원 ② 7만 원 ③ 8만 원 ④ 9만 원 ⑤ 10만 원 이 ..
[17민(나)-8해] 2017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나책형 8번 해설 문제 다음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준석이가 가장 많은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온도와 상품가치의 총합이 가장 큰 온도는? (단, 주어진 조건 외에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 준석이는 같은 온실에서 5가지 식물(A～E)을 하나씩 동시에 재배하고자 한다. ○ A～E의 재배가능 온도와 각각의 상품가치는 다음과 같다. 식물 종류 재배가능 온도(°C) 상품가치(원) A 0 이상 20 이하 10,000 B 5 이상 15 이하 25,000 C 25 이상 55 이하 50,000 D 15 이상 30 이하 15,000 E 15 이상 25 이하 35,000 ○ 준석이는 온도만 조절할 수 있으며, 식물의 상품가치를 결정하는 유일한 것은 온도이다. ○ 온실의 온도는 0°C를 기준으로 5°C 간격으로 조절할 수 있고, 한 ..
[17민(나)-8] 2017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나책형 8번 다음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준석이가 가장 많은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온도와 상품가치의 총합이 가장 큰 온도는? (단, 주어진 조건 외에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 준석이는 같은 온실에서 5가지 식물(A～E)을 하나씩 동시에 재배하고자 한다. ○ A～E의 재배가능 온도와 각각의 상품가치는 다음과 같다. 식물 종류 재배가능 온도(°C) 상품가치(원) A 0 이상 20 이하 10,000 B 5 이상 15 이하 25,000 C 25 이상 55 이하 50,000 D 15 이상 30 이하 15,000 E 15 이상 25 이하 35,000 ○ 준석이는 온도만 조절할 수 있으며, 식물의 상품가치를 결정하는 유일한 것은 온도이다. ○ 온실의 온도는 0°C를 기준으로 5°C 간격으로 조절할 수 있고, 한 번 설..
[17민(나)-7해] 2017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나책형 7번 해설 문제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제00조(우수현상광고) ①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數人)인 경우에 그 우수한 자에 한하여 보수(報酬)를 지급할 것을 정하는 때에는 그 광고에 응모기간을 정한 때에 한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경우에 우수의 판정은 광고에서 정한 자가 한다. 광고에서 판정자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광고자가 판정한다. ③ 우수한 자가 없다는 판정은 할 수 없다. 그러나 광고에서 다른 의사표시가 있거나 광고의 성질상 판정의 표준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응모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판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⑤ 수인의 행위가 동등으로 판정된 때에는 각각 균등한 비율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17민(나)-7] 2017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나책형 7번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제00조(우수현상광고) ①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數人)인 경우에 그 우수한 자에 한하여 보수(報酬)를 지급할 것을 정하는 때에는 그 광고에 응모기간을 정한 때에 한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경우에 우수의 판정은 광고에서 정한 자가 한다. 광고에서 판정자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광고자가 판정한다. ③ 우수한 자가 없다는 판정은 할 수 없다. 그러나 광고에서 다른 의사표시가 있거나 광고의 성질상 판정의 표준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응모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판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⑤ 수인의 행위가 동등으로 판정된 때에는 각각 균등한 비율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보수..
[17민(나)-6해] 2017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나책형 6번 해설 문제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질병, 장애, 연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제약으로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때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술을 도와주는 사람(진술보조인)과 함께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데, 이를 ‘진술보조인제도’라 한다. 이 제도는 말이 어눌하거나 말귀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 당사자가 재판에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와 의사소통이 잘되는 사람이 법정에 출석하여 당사자를 보조하게 하는 것이다. 진술보조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그 밖에 동거인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충분한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제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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