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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AT1224

[19민(나)-13해] 2019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나책형 13번 해설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① 재산명시절차의 관할법원은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② 채권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하여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 ③ 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
[19민(나)-13] 2019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나책형 13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① 재산명시절차의 관할법원은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② 채권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하여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 ③ 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은 정..
[19민(나)-12해] 2019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나책형 12번 해설 문제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가 있는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매도인이 하자를 알았는지 여부나 그의 과실 유무를 묻지 않는다. 매매목적물의 하자는 통상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물건이 지니고 있어야 할 품질․성질․견고성․성분 등을 갖추지 못해서 계약의 적합성을 갖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가령 진품인 줄 알고 매수한 그림이 위작인 경우가 그렇다. 매수인은 이러한 계약해제권․손해배상청구권을 하자가 있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한편 계약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계약당사자는 계약을 취소할 ..
[19민(나)-12] 2019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나책형 12번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가 있는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매도인이 하자를 알았는지 여부나 그의 과실 유무를 묻지 않는다. 매매목적물의 하자는 통상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물건이 지니고 있어야 할 품질․성질․견고성․성분 등을 갖추지 못해서 계약의 적합성을 갖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가령 진품인 줄 알고 매수한 그림이 위작인 경우가 그렇다. 매수인은 이러한 계약해제권․손해배상청구권을 하자가 있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한편 계약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계약당사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
[20민(가)-4해] 2020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가책형 4번 해설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허용되는 행위만을 모두 고르면? 제00조 타인의 공표된 저작물의 내용․형식을 변환하거나 그 저작물을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방송․전송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00조 ① 누구든지 공표된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로 복제․배포할 수 있다. ② 시각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 또는 점자도서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녹음하여 복제하거나 디지털음성정보기록방식으로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다. 제00조 ① 누구든지 공표된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없..
[20민(가)-4] 2020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가책형 4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허용되는 행위만을 모두 고르면? 제00조 타인의 공표된 저작물의 내용․형식을 변환하거나 그 저작물을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방송․전송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00조 ① 누구든지 공표된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로 복제․배포할 수 있다. ② 시각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 또는 점자도서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녹음하여 복제하거나 디지털음성정보기록방식으로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다. 제00조 ① 누구든지 공표된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청..
[20민(가)-3해] 2020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가책형 3번 해설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①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업소를 포함한다)는 해당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외제조업소에 대하여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한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우수수입업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된 내용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우수수입업소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우수수입업소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우수수입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우수수입업소가 제1호에..
[20민(가)-3] 2020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가책형 3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①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업소를 포함한다)는 해당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외제조업소에 대하여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한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우수수입업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된 내용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우수수입업소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우수수입업소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우수수입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우수수입업소가 제1호에 해당..
[20민(가)-2해] 2020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가책형 2번 해설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배아’란 인간의 수정란 및 수정된 때부터 발생학적으로 모든 기관이 형성되기 전까지의 분열된 세포군을 말한다. 2. ‘잔여배아’란 체외수정으로 생성된 배아 중 임신의 목적으로 이용하고 남은 배아를 말한다. 제△△조 ① 누구든지 임신 외의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배아를 생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의 성을 선택할 목적으로 난자와 정자를 선별하여 수정시키는 행위 2. 사망한 사람의 난자 또는 정자로 수정하는 행위 3. 미성년자의 난자 또는 정자로 수정하는 행위. 다만 혼인한 미성년자가 그 자녀를 얻기 위하여 수정하는 ..
[20민(가)-2] 2020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가책형 2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배아’란 인간의 수정란 및 수정된 때부터 발생학적으로 모든 기관이 형성되기 전까지의 분열된 세포군을 말한다. 2. ‘잔여배아’란 체외수정으로 생성된 배아 중 임신의 목적으로 이용하고 남은 배아를 말한다. 제△△조 ① 누구든지 임신 외의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배아를 생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의 성을 선택할 목적으로 난자와 정자를 선별하여 수정시키는 행위 2. 사망한 사람의 난자 또는 정자로 수정하는 행위 3. 미성년자의 난자 또는 정자로 수정하는 행위. 다만 혼인한 미성년자가 그 자녀를 얻기 위하여 수정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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