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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공채 국가직154

[21-7급(나)-20해] 2021년 7급 공채 국가직 PSAT 상황판단 나책형 20번 해설 문제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의 밑줄 친 ㉮~㉲ 중 ‘관계부처 협의 결과’에 부합한 것만을 모두 고르면? ○ ‘대학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을 담당하는 A주무관은 신청 조건과 평가지표 및 배점을 포함한 을 작성하였다. 평가지표는 I~IV의 지표와 그 하위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 □ 신청 조건 최소 1만m2 이상의 사업부지 확보. 단, 사업부지에는 건축물이 없어야 함 □ 평가지표 및 배점 평가지표 배점 현행 수정 ㉯ I. 개발 타당성 20 25 - 개발계획의 합리성 10 10 - 관련 정부사업과의 연계가능성 5 10 - 학습여건 보호 가능성 5 5 ㉰ II. 대학의 사업 추진 역량과 의지 10 15 - 혁신파크 입주기업 지원 방안 5 5 - 사업 전담조직 및 지원체계 5 5 - 대학 내 주체 ..
[21-7급(나)-20] 2021년 7급 공채 국가직 PSAT 상황판단 나책형 20번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의 밑줄 친 ㉮~㉲ 중 ‘관계부처 협의 결과’에 부합한 것만을 모두 고르면? ○ ‘대학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을 담당하는 A주무관은 신청 조건과 평가지표 및 배점을 포함한 을 작성하였다. 평가지표는 I~IV의 지표와 그 하위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 □ 신청 조건 최소 1만m2 이상의 사업부지 확보. 단, 사업부지에는 건축물이 없어야 함 □ 평가지표 및 배점 평가지표 배점 현행 수정 ㉯ I. 개발 타당성 20 25 - 개발계획의 합리성 10 10 - 관련 정부사업과의 연계가능성 5 10 - 학습여건 보호 가능성 5 5 ㉰ II. 대학의 사업 추진 역량과 의지 10 15 - 혁신파크 입주기업 지원 방안 5 5 - 사업 전담조직 및 지원체계 5 5 - 대학 내 주체 간 합..
[21-7급(나)-19해] 2021년 7급 공채 국가직 PSAT 상황판단 나책형 19번 해설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2021년에 적용되는 ○○인재개발원의 분반 허용 기준은 아래와 같다. ○ 분반 허용 기준 - 일반강의: 직전 2년 수강인원의 평균이 100명 이상이거나, 그 2년 중 1년의 수강인원이 120명 이상 - 토론강의: 직전 2년 수강인원의 평균이 60명 이상이거나, 그 2년 중 1년의 수강인원이 80명 이상 - 영어강의: 직전 2년 수강인원의 평균이 30명 이상이거나, 그 2년 중 1년의 수강인원이 50명 이상 - 실습강의: 직전 2년 수강인원의 평균이 20명 이상 ○ 이상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직전년도 강의만족도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이었던 강의는 위에서 기준으로 제시한 수강인원의 90% 이상이면 분반을 허용한다. ㄱ. 2019년과 2020년..
[21-7급(나)-19] 2021년 7급 공채 국가직 PSAT 상황판단 나책형 19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2021년에 적용되는 ○○인재개발원의 분반 허용 기준은 아래와 같다. ○ 분반 허용 기준 - 일반강의: 직전 2년 수강인원의 평균이 100명 이상이거나, 그 2년 중 1년의 수강인원이 120명 이상 - 토론강의: 직전 2년 수강인원의 평균이 60명 이상이거나, 그 2년 중 1년의 수강인원이 80명 이상 - 영어강의: 직전 2년 수강인원의 평균이 30명 이상이거나, 그 2년 중 1년의 수강인원이 50명 이상 - 실습강의: 직전 2년 수강인원의 평균이 20명 이상 ○ 이상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직전년도 강의만족도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이었던 강의는 위에서 기준으로 제시한 수강인원의 90% 이상이면 분반을 허용한다. ㄱ. 2019년과 2020년의 수..
[21-7급(나)-18해] 2021년 7급 공채 국가직 PSAT 상황판단 나책형 18번 해설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제00조 ①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내부 위원:위원장 1인(○○실장)과 각 부서의 정보공개담당관 중 지명된 3인 2. 외부 위원: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총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 위촉 ② 위원은 특정 성별이 다른 성별의 2분의 1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장을 비롯한 내부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외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부득이한 이유로 참..
[21-7급(나)-18] 2021년 7급 공채 국가직 PSAT 상황판단 나책형 18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제00조 ①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내부 위원:위원장 1인(○○실장)과 각 부서의 정보공개담당관 중 지명된 3인 2. 외부 위원: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총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 위촉 ② 위원은 특정 성별이 다른 성별의 2분의 1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장을 비롯한 내부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외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부득이한 이유로 참석할 ..
[21-7급(나)-17해] 2021년 7급 공채 국가직 PSAT 상황판단 나책형 17번 해설 문제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제00조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이나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호의 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조 ..
[21-7급(나)-17] 2021년 7급 공채 국가직 PSAT 상황판단 나책형 17번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제00조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이나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호의 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조 ① ○..
[21-7급(나)-16해] 2021년 7급 공채 국가직 PSAT 상황판단 나책형 16번 해설 문제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 민원의 종류 법정민원(인가ㆍ허가 등을 신청하거나 사실ㆍ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질의민원(법령ㆍ제도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ㆍ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건의민원(행정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기타민원(그 외 상담ㆍ설명 요구, 불편 해결을 요구하는 민원)으로 구분함 ○ 민원의 신청 문서(전자문서를 포함, 이하 같음)로 해야 하나, 기타민원은 구술 또는 전화로 가능함 ○ 민원의 접수 민원실에서 접수하고,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함(단, 기타민원, 우편 및 전자문서로 신청한 민원은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음) ○ 민원의 이송 접수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 접수된 민원문서를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하여야 함 ..
[21-7급(나)-16] 2021년 7급 공채 국가직 PSAT 상황판단 나책형 16번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 민원의 종류 법정민원(인가ㆍ허가 등을 신청하거나 사실ㆍ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질의민원(법령ㆍ제도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ㆍ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건의민원(행정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기타민원(그 외 상담ㆍ설명 요구, 불편 해결을 요구하는 민원)으로 구분함 ○ 민원의 신청 문서(전자문서를 포함, 이하 같음)로 해야 하나, 기타민원은 구술 또는 전화로 가능함 ○ 민원의 접수 민원실에서 접수하고,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함(단, 기타민원, 우편 및 전자문서로 신청한 민원은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음) ○ 민원의 이송 접수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 접수된 민원문서를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하여야 함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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