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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AT1224

[16민(5)-6] 2016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5책형 6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甲이 乙에게 지급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최대 손해배상액은? 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채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액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증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경우가 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장래의 채무불이행 시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사전에 정하는 약정을 말한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으면 채권자는 실손해액과 상관없이 예정된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실손해액이 예정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액을 배상받을 수 없다. 그리고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사유가 아닌 다른..
[16민(5)-5해] 2016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5책형 5번 해설 문제 동산 X를 甲, 乙, 丙 세 사람이 공유하고 있다. 다음 A국의 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제00조(물건의 공유) ①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여러 사람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②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00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제00조(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제00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제00조(지분포기등의 경우의 귀속) ..
[16민(5)-5] 2016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5책형 5번 동산 X를 甲, 乙, 丙 세 사람이 공유하고 있다. 다음 A국의 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제00조(물건의 공유) ①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여러 사람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②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00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제00조(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제00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제00조(지분포기등의 경우의 귀속) 공유자..
[16민(5)-4해] 2016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5책형 4번 해설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의 ‘공공누리 마크’ 이용조건에 부합하는 甲의 행위는? K국 정부는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를 위해 ‘공공누리’라는 표시기준을 정하였고,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이 그 이용조건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공누리 마크’를 만들었다. 그 의미는 아래와 같다. 공공누리 마크 이용조건의 의미 • 공공저작물을 일정한 조건 하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이용하는 공공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 예컨대 “본 저작물은 ○○공공기관에서 △△년 작성하여 개방한 □□저작물을 이용하였음”과 같이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 • 공공저작물의 상업적 이용은 금지되고 비상업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 이 마크가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이용자는 해당 공공저작물을 상업적 및 비상업적으로 이용할..
[16민(5)-4] 2016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5책형 4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의 ‘공공누리 마크’ 이용조건에 부합하는 甲의 행위는? K국 정부는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를 위해 ‘공공누리’라는 표시기준을 정하였고,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이 그 이용조건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공누리 마크’를 만들었다. 그 의미는 아래와 같다. 공공누리 마크 이용조건의 의미 • 공공저작물을 일정한 조건 하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이용하는 공공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 예컨대 “본 저작물은 ○○공공기관에서 △△년 작성하여 개방한 □□저작물을 이용하였음”과 같이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 • 공공저작물의 상업적 이용은 금지되고 비상업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 이 마크가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이용자는 해당 공공저작물을 상업적 및 비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
[16민(5)-3해] 2016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5책형 3번 해설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종래의 철도는 일정한 간격으로 된 2개의 강철레일 위를 강철바퀴 차량이 주행하는 것이다. 반면 모노레일은 높은 지주 위에 설치된 콘크리트 빔(beam) 위를 복렬(複列)의 고무타이어 바퀴 차량이 주행하는 것이다. 빔 위에 다시 레일을 고정하고, 그 위를 강철바퀴 차량이 주행하는 모노레일도 있다. 처음으로 실용화된 모노레일은 1880년경 아일랜드의 밸리뷰니온사(社)에서 건설한 것이었다. 1901년에는 현수장치를 사용하는 모노레일이 등장하였는데, 이 모노레일은 독일 부퍼탈시(市)의 전철교식 복선으로 건설되어 본격적인 운송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그 후 여러 나라에서 각종 모노레일 개발 노력이 이어졌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독일의 알베그사(社)를 창설한..
[16민(5)-3] 2016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5책형 3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종래의 철도는 일정한 간격으로 된 2개의 강철레일 위를 강철바퀴 차량이 주행하는 것이다. 반면 모노레일은 높은 지주 위에 설치된 콘크리트 빔(beam) 위를 복렬(複列)의 고무타이어 바퀴 차량이 주행하는 것이다. 빔 위에 다시 레일을 고정하고, 그 위를 강철바퀴 차량이 주행하는 모노레일도 있다. 처음으로 실용화된 모노레일은 1880년경 아일랜드의 밸리뷰니온사(社)에서 건설한 것이었다. 1901년에는 현수장치를 사용하는 모노레일이 등장하였는데, 이 모노레일은 독일 부퍼탈시(市)의 전철교식 복선으로 건설되어 본격적인 운송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그 후 여러 나라에서 각종 모노레일 개발 노력이 이어졌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독일의 알베그사(社)를 창설한 베너..
[17민(나)-25해] 2017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나책형 25번 해설 문제 다음 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하루에 4개 관광지를 모두 한 번씩 관광한다. ○ 궁궐에서는 가이드투어만 가능하다. 가이드투어는 10시와 14시에 시작하며, 시작 시각까지 도착하지 못하면 가이드투어를 할 수 없다. ○ 각 관광에 소요되는 시간은 2시간이며, 관광지 운영시간 외에는 관광할 수 없다. ㄱ. 사찰에서부터 관광을 시작해야 한다. ㄴ. 마지막 관광을 종료하는 시각은 16시 30분 이후이다. ㄷ. 박물관과 분수공원의 관광 순서가 바뀌어도 무방하다. ① ㄴ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ㄱ, ㄴ, ㄷ 해설 ▷ 정답 ④ 궁궐을 제외한 3개의 관광지는 운영시간 내에 언제든지 관광을 할 수 있지만 궁궐은 운영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궁궐을 기준으로 경우를 나..
[17민(나)-25] 2017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나책형 25번 다음 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하루에 4개 관광지를 모두 한 번씩 관광한다. ○ 궁궐에서는 가이드투어만 가능하다. 가이드투어는 10시와 14시에 시작하며, 시작 시각까지 도착하지 못하면 가이드투어를 할 수 없다. ○ 각 관광에 소요되는 시간은 2시간이며, 관광지 운영시간 외에는 관광할 수 없다. ㄱ. 사찰에서부터 관광을 시작해야 한다. ㄴ. 마지막 관광을 종료하는 시각은 16시 30분 이후이다. ㄷ. 박물관과 분수공원의 관광 순서가 바뀌어도 무방하다. ① ㄴ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ㄱ, ㄴ, ㄷ 이 문제의 해설을 알고 싶다면? ↓ ↓ ↓ ↓ ↓ [5급·7급 민간경력자/2017년 나책형] - [17민(나)-25해] 2017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
[17민(나)-24해] 2017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나책형 24번 해설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재생된 곡의 순서로 옳은 것은? ○ 찬우는 A, B, C, D 4개의 곡으로 구성된 앨범을 감상하고 있다. A는 1분 10초, B는 1분 20초, C는 1분 00초, D는 2분 10초간 재생되며, 각각의 곡 첫 30초는 전주 부분이다. ○ 재생순서는 처음에 설정하여 이후 변경되지 않으며, 찬우는 자신의 선호에 따라 곡당 1회씩 포함하여 설정하였다. ○ 한 곡의 재생이 끝나면 시차 없이 다음 곡이 자동적으로 재생된다. ○ 마지막 곡 재생이 끝나고 나면 첫 곡부터 다시 재생된다. ○ 모든 곡은 처음부터 끝까지 건너뛰지 않고 재생된다. ○ 찬우는 13시 20분 00초부터 첫 곡을 듣기 시작했다. ○ 13시 23분 00초에 C가 재생되고 있었다. ○ A를 듣고 있던 어느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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